첨부파일 : 수입약재관리방법[1].hwp (40.63KB)           

2003.12.2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은 한약재와 같은 약재(藥材)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제 "방법(안)"을 제정하여 일반에 공포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정배경
  ㅇ상위법인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이 2001.12.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범인 「수입약품관리방법」을 개정하여 2004.1.1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동 "방법"의 개정시 한약재와 같은 약재의 경우에는 일반약품과 차이가 많아 별도의 「수입약재관리방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동 "방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임.

 나. 개요
  ㅇ 수입약재의 신청등록·심사승인·수입등록(進口備案)·통관수속·항구검사(口岸檢驗) 및 그에 대한 감독 관리를 규범화함.

 다. 주요사항
  ㅇ 동 "방법(안)"에서 말하는 수입약재란 중국 국내에 그에 대한 법정 표준이 마련되어 있는 약재를 말함.
  ㅇ 수입약재는 반드시 국무원으로부터 허가된 항구를 통하여 수입되어야 함.(지정항구 목록은 "당관 보도자료" 참조)
  ㅇ SFDA는 필요한 경우 수입약재의 생산 상황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수입약재승인서》는 "단수" 승인서와 "복수(2년 기한)" 승인서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는 단수 승인서를 발급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과 관련한 약재의 수입
     - 처음 수입되는 품종
  ㅇ 국가가 중약재(中藥材)를 수입하도록 허가한 국경지역 항구는 해당 항구 주변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약재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그 소재지 약품감독관리국이 기타 약품의 수입등록을 승인할 수는 없음.

2.참고사항
ㅇ 동 "방법(안)"은 인삼 등과 같은 한약재의 수입신고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허가된 항구에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국가가 약재의 수입을 허가한 국경지역 항구는 해당 항구 주변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약재만을 수입할 수 있는 등 수입제한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동 "방법(안)"의 개정동향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람.

첨부: 관련규정 국문번역문.끝.

[작성자: 식약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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