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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정부는 2003.10.28 주석령 제8호로 도로교통안전법을 제정. 공포(2004.5.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 법은 총 8장 124조로 구성되며, 그동안 시행해오던 도로교통관리조례를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보행자안전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ㅇ 법률 주요내용
 - 제3자 강제 책임보험제도 시행, 동 재원으로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사회구조기금 조성
 - 운전면허증 정기검사 및 벌점제도 시행
 - 공공건물, 대형건물, 주거.상업지역내 건물 신.증축시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
 - 교통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통행 우선 (인명사고시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
 - 안전벨트, 안전모(오토바이 운전자) 착용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정도에 따라 최고 15일이하 구류/ 3개월이상 6개월이하 면허정지/2,000위엔 벌금형
 - 뺑소니운전자 처벌 : 일생동안 면허자격 박탈

ㅇ 법률 전문(번역본) : 별첨

[작성: 건교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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