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통과

(주석령 제8호)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이 10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차량과 운전자

제1절 자동차 및 비(非)자동차

非機動車: 동력 엔진으로 운행되는 차량(機動車)을 제외한 자전거 등을 통칭한다.

제2절 자동차 운전자

제3장 도로 통행조건

제4장 도로 통행규정

제1절 일반적 규정

제2절 자동차 통행규정

제3절 비자동차 통행규정

제4절 보행자 및 탑승자 통행규정

제5절 고속도로 특별규정

제5장 교통사고 처리

제6장 법규집행 감독

제7장 법률적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법인과 기타 조직을 포함한 국민의 신체안전과 재산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모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승차자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도로교통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보장한다.

제4조 각 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발전의 필요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률·법규·국가정책에 의거한 도로교통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공안부문이 중국 전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산하 교통관리 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교통 및 건설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책임에 따라 관련된 도로교통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의식을 높인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그에 소속된 교통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때는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법규의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과 법규의 준수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기관·군부대·기업·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소속 인원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행정부서 및 학교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정규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 관리방법과 기술 및 설비를 널리 보급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차량과 운전자

제1절 자동차 및 비(非)자동차

제8조 국가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만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가 임시로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 임시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

(2) 자동차 이력증명서

(3) 자동차 출고 합격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증명서

(4) 차량 구입세(購置稅)의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

(5) 법률 및 행정법규가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하도록 정한 기타 증명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 또는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되는 기타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동차 등록증서와 번호판 및 운행증(行□證)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제정하고 감독한다.

제10조 등록 허가된 자동차는 국가가 정한 자동차 안전 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안전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국가 안전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자동차 제품 주관 부서가 인정한 기업에서 생산한 자동차 모델의 경우, 해당 모델의 신차가 출고 시에 자동차 안전 기술표준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필증을 받았다면 안전 기술검사는 면제한다.

제11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과 검사합격 표지·보험표지를 부착하고 자동차 운행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부착하고 완전한 상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은폐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압류(拘留)할 수 없다.

제1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응하는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 자동차 등록 내용 변경

(3) 자동차 담보 설정

(4) 자동차 폐차신고(報廢)

제13조 등록절차를 마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용도와 탑승인원 및 화물적재 허용 중량, 사용기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행증과 제3자 강제 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에서도 기타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자동차 국가 안전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검사합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 기술검사에 대한 사회화(社會化)를 시행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검사에 대한 사회화를 시행하는 지방의 경우, 어떠한 기관도 검사 장소를 지정하여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자동차 안전 기술검사 기구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자동차를 수리 및 관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가 자동차 검사비용을 징수할 때는 국무원 물가주관부서에서 정한 비용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자동차 강제 폐차신고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의 안전기술 상의 문제와 차량의 용도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폐차 신고 표준을 정한다.

폐차 신고하여야 하는 차량은 기한 내에 말소(注鎖) 등록하여야 한다.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폐차 신고한 대형 버스 또는 화물차·기타 운송차량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감독 하에 해체되어야 한다.

제15조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工程救驗車) 등의 긴급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사이렌과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긴급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표지·사이렌·표시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은 규정된 용도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행되어야 한다.

도로 감독검사 전용 차량은 도로법(公路法)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지와 지시등을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이미 등록된 구조 또는 특징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

(2) 자동차 모델명·엔진번호·차체번호·차량 식별번호를 변조하는 행위

(3) 자동차 등록증·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자동차 등록증서·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제17조 국가는 자동차에 대한 제3자 강제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도로교통사고의 사회구조 기금을 조성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제18조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 도로주행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비자동차의 종류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비자동차의 외형 크기와 중량·브레이크·경적·야간 반사장치는 비자동차 안전 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운전자

제19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이 규정한 면허 허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면허 허가조건에 부합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중국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차량에 한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에 대한 사회화를 시행한다. 교통 주관 부서는 운전면허학원 및 교육반의 자격 조건을 관리하고, 그 중 농업용 트랙터 전문 운전학원 및 교육반에 대한 자격 관리는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운전면허학원 및 운전교육반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강생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 및 운전기술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면허교육 및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라도 운전면허학원이나 운전교육반을 개설하거나 개설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21조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 기술성능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운행 안전설비가 미비하거나 기술 표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작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취약품을 복용한 경우,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한 피로감을 가진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누구도 운전자에게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안전운행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 또는 종용할 수 없다.

제2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 하는 한편, 벌점제도를 시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누적된 벌점이 규정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압류하고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면허증을 돌려준다.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의 준수에 관하여 1년 동안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검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도로 통행조건

제25조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교통 신호체계를 사용한다.

교통신호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교통경찰의 수신호를 포함한다.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등의 설치는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과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한편, 청결하고 식별이 쉬우며 정확하여야 한다.

통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도로교통 신호를 증설하거나 조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증설이나 조정 또는 갱신에 제한이 있는 도로교통 신호의 경우, 미리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통신호등은 적·녹·황색 신호등으로 구성된다. 적색 신호등은 정지, 녹색 신호등은 운행, 황색 신호등은 경고를 나타낸다.

제27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경고등과 경고표지 또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없는 철도 건널목의 경우 교차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신호등·교통표지·교통표시선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이동·점용·훼손할 수 없다.

도로 양쪽 또는 중간지대에 있는 가로수나 기타 식물에 광고판이나 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등·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교통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도로와 주차장 및 도로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교통 수요에 근거하여 제 때 조정되어야 한다.

사용중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이 있거나 주차장 및 도로시설에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발견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정부는 즉시 이를 처리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도로에 웅덩이 또는 융기 등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등의 교통시설이 훼손 또는 상실된 경우, 도로-교통 시설 보수 관리부서는 즉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제30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고표지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교통을 지도하는 한편 도로-교통시설 보수 관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2조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파헤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도로를 가로질러 케이블 설비를 가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로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로 주관 부서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공작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허가 구간 내에서 기한 내에 시공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작업지점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지점에 안전 경고표지판을 명확하게 설치함으로써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도로 상의 장애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주관 부서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 합격하여 통행조건이 충족된 후 통행을 재개한다.

통행이 금지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교통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공공건물·상업지구·거주지역·대형(중형)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조 또는 확장할 때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개조 또는 확장하여야 한다. 사용중인 주차장은 임의로 폐쇄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도시의 도로 범위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가 이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 학교·유치원·병원·양로원의 정문 앞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등의 시설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시 표지판을 설치한다.

도시 주요도로의 보행자 보도에는 계획에 따라 시각 장애인용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인용 보도의 설치는 국제표준에 따른다.

제4장 도로 통행규정

제1절 일반적 규정

제35조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우측 통행한다.

제36조 도로조건과 통행수요에 근거하여 도로는 자동차 도로·비자동차 도로·보행자 도로로 구분하고, 자동차 도로·비자동차 도로·보행자 도로는 서로 구분하여 통행한다. 자동차 도로·비자동차 도로·보행자 도로의 구분이 없는 경우,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 운행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의 양쪽으로 통행한다.

제37조 도로에 전용차도가 따로 구분된 경우, 전용 차도에는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기타 차량이 전용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8조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확보 및 소통원활의 원칙에 따라 통행한다.

제3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도로 및 교통 유동량에 관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동차·비자동차·보행자에 대하여 교통완화·통행제한·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 집회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도로교통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자연재해나 열악한 기상조건 또는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도로통행과 관련한 기타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2절 자동차 통행규정

제42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제한속도 표지판에 규정된 최고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구간에서는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야간운행 또는 사고빈발 구간 및 황사·우박·비·눈·안개·결빙 등 열악한 기상조건 하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속하여야 한다.

제43조 동일한 차도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앞에 가는 자동차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에 대한 추월이 금지된다.

(1) 앞차가 우회전하거나 유턴 또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2)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앞차가 긴급한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 또는 구난차량인 경우

(4) 철도 건널목·교차로·좁은 다리·커브길·터널·횡단보도·도시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추월이 금지된 경우

제44조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 및 우선 통행하여야 하는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한다.

제45조 앞차가 정지하여 줄을 서있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 갓길로 추월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고, 줄을 서있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 없다.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가 정지하여 줄을 서 있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 순서대로 한 대씩 통과하여야 한다.

제46조 자동차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 또는 관리인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신호 또는 관리인원의 신호가 없는 경우,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제47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는 정지하여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한다.

자동차가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운행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 보행자가 우선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할 때는 규정된 적재중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적은 엄격히 금지된다. 적재 화물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규격은 적재 요구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운반 화물을 떨어뜨리거나 흩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운반하는 화물이 규정된 규격을 초과하고 분해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지정하는 시간·노선·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되 식별이 쉬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규정된 규격을 초과하고 분해할 수 없는 화물을 싣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자동차가 폭발물·가연성 화학물품 및 맹독성 물질·방사성 물질 등의 위험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의 인가를 얻어 지정된 시간·노선·운행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자동차에 탑승하는 인원수는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등 자동차는 규정된 화물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0조 화물운송용 자동차로 승객을 수송할 수 없다.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작업인원이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 작업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를 운행할 때, 운전자와 탑승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2조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비상등을 계속 켠 상태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다.

제53조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 등의 긴급 자동차는 시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안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할 때, 운행노선·운행방향·운행속도·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기타 차량과 보행자는 양보하여야 한다.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 등이 시급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 동시에 본 법 제53조에서 규정한 도로 우선통행권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제54조 도로 보수차량·시공 작업차량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운행노선·운행방향에 있어 교통표지판이나 표시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타 차량은 이에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살수차·청소차 등의 차량은 안전작업 표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운행구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차량 진행방향에 역행하여 운행할 수는 없다.

제55조 고속도로나 대도시의 시내 중심 도로에서는 트랙터의 통행이 금지된다. 트랙터의 통행이 금지되는 기타 도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트랙터의 운행이 허가된 도로에서도 트랙터는 화물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승객을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제56조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보행자 도로에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공간으로 구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로에 임시로 정차하는 경우, 기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절 비자동차 통행규정

제57조 비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할 때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자동차는 비자동차 전용차도 내에서 운행하고, 비자동차 전용차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나 전동 자전거가 비자동차 전용차도에서 운행될 경우, 최고 시속은 15킬로미터로 제한된다.

제59조 비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자동차의 주차로 인하여 기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0조 우마차(牛馬車)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잘 훈련된 가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우마차에서 내려 가축을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사람이 우마차를 떠날 경우 가축을 잘 묶어두어야 한다.

제4절 보행자 및 탑승자 통행규정

제61조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변으로 보행하여야 한다.

제62조 보행자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 또는 육교나 지하도 등의 기타 횡단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기타 횡단시설이 없는 구간에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제63조 보행자는 중앙분리대 등 도로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넘어 다니거나 시설물에 앉을 수 없고, 차에 매달리거나 강제로 막아서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 미취학 아동·자신의 행위를 판단 또는 제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보호자가 위탁한 성인·그에 대한 관리 보호 책임자가 대동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또는 기타 안내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은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제65조 보행자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 또는 관리인원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신호와 관리인원이 없는 경우, 열차의 운행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통과하여야 한다.

제66조 차량 탑승자는 폭발물이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가지고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 밖으로 이러한 물품을 버리면 안 된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절 고속도로 특별규정

제67조 보행자·비자동차·트랙터·중장비 기계차·관절식 연결버스·全卦拖斗車 및 기타 최고시속이 70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에 기재된 최고시속은 1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본 법안 제5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고 표지판은 고장차량으로부터 후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차량은 우측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고장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차량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하여야 한다.

제69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고속도로 위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검문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교통사고 처리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여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구조로 인하여 현장이 훼손된 경우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탑승자 및 현장을 목격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없고 당사자 간에 사실에 대한 시비분쟁이 없는 경우, 현장을 정리하고 교통운행을 재개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현장을 즉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재산상의 손실만이 발생하고 기본적 정황이 명확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현장을 정리한 후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1조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와 기타 사고상황을 인지한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또는 교통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사실인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에 파견하고 우선 피해자를 구조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빨리 교통소통을 재개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검사 및 증거수집의 책임이 있으며, 증거수집을 이유로 사고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보관에 유의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생리적 또는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 등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검사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전문기구에 이에 대한 감정을 위탁하여야 한다. 감정결과는 감정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7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사고의 현장조사 상황 및 관련된 검사·감정결론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는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교통사고의 기본 구성 사실과 원인 및 당사자의 책임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75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치료비용을 이유로 응급 구호조치를 미룰 수 없다. 가해차량이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의료비용이 책임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경우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서 치료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불한다.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구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6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1) 자동차끼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차량이 배상책임을 진다. 쌍방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를 위반하였고 자동차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감경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7조 차량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본 법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법규집행 감독

제7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경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경찰의 소질과 도로교통에 관한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경찰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업무 및 법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불합격한 교통경찰은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

제7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간소하게 처리 수속하고, 공정·엄정·문명·효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0조 교통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제복과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인민경찰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절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81조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번호판 등에 대한 수수료는 국무원 물가 주관 부서에서 정한 징수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일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제8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벌금 징수 등의 행정처벌을 집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벌금 징수는 결정과 수납 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징수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 소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벌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뜻

제83조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 및 교통사고를 조사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 처리할 수 없다.

회피원칙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친인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 친인척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8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의 행정집행 활동에 대하여 행정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활동을 실시한다.

공안기관 감찰부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의 법률·법규 집행과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법률 집행활동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제85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의 부적절한 법률 집행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주어진 직무책임에 따라 즉시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86조 어떠한 기관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벌금 징수 목표액(罰款指標)를 하달하거나 변칙 하달(變相下達)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벌금 징수금액을 실적으로 삼아 교통경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법률·법규의 규정을 초월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급 기관에 이를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7장 법률적 책임

제8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즉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사실 및 본 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사안이 경미하고 도로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한 뒤 방면할 수 있다.

제88조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벌금형·임시 압류 또는 면허정지·구류 등으로 나뉜다.

제89조 보행자·탑승자·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인민폐 5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형에 불응할 경우 해당 비자동차를 압수할 수 있다.

제90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인민폐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 법에 따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 음주운전(飮酒後駕□)을 하다 적발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면허 정지 처분하고 인민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醉酒後駕□)을 하다 적발된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민폐 2,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1년 동안 제91조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적발 및 처벌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제92조 승객 운송용 차량이 규정된 승차인원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인민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승차인원수의 120% 이상을 탑승시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경우 인민폐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물 자동차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과적한 경우, 인민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적재중량의 130% 이상을 과적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인민폐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자동차를 압류한다.

운수업체의 소속 차량이 본 조항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 인민폐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제93조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주정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 경우,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할 수 있다. 위반 차량은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또는 즉시 현장을 떠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기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인민폐 20위안 이상 200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해당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당사자에 대하여 견인 비용을 수취할 수 없으며, 당사자에게 견인장소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견인 방법으로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제94조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가 자동차의 안전기술 검사를 실시하면서 국무원 물가 주관 부서가 정한 수수료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부분을 반환하는 한편 물가 주관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價格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가 자동차 국가안전 기술표준에 따라 검사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결과를 발급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수취한 수수료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리고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박탈한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5조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번호판과 검사합격증 및 보험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운행증 및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자동차를 압수하고 당사자에 번호판과 검사합격증 및 보험표지를 제출하거나 관련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제90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번호판과 표지를 제출하거나 관련 수속을 마친 경우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은폐 또는 훼손하거나 규정대로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6조 자동차 등록증서·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면허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 등록증서·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자동차 등록증서·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압수하고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는 한편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수속을 마친 경우, 즉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7조 불법으로 사이렌이나 경고등을 설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하며,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98조 자동차 소유주와 관리자가 국가가 규정한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을 규정대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류하며,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최저 책임보험의 보험료 납부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98조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모두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으로 환수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9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자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된 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3)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4) 규정된 제한속도의 150% 이상 과속하여 운행한 경우

(5)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6) 교통관제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행하거나 권고를 무시한 경우

(7) 교통관련 시설을 고의로 훼손·이동·변조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8) 불법으로 자동차를 가로막거나 운행을 방해하고 권고를 무시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거나 비교적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

제99조 제2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외에 면허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외에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할 수 있다.

제100조 불법개조 차량이나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압수하고 강제로 폐차시켜야 한다.

앞에서 말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한 운전자에 대하여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한다.

이미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불법 소득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자동차는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1조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고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해당 면허를 취소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일생동안 면허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2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업체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안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한다.

주요한 과실 책임이 있거나 전부 자기 과실인 경우

제103조 국가 자동차제품 주관 부서가 자동차의 국가 안전기술 표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 자동차 모델의 생산을 허가한 경우, 주관 담당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하여 강등 조치하거나 면직 처리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자동차 생산기업이 국가 자동차제품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자동차 모델이 자동차 국가 안전기술표준을 집행하지 않거나 자동차 완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불합격 자동차가 출고 판매된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産品質量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자동차 제품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생산 판매한 자동차 모델의 경우,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일체를 몰수하고 불법 제품가격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업허가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봉인 처분(査封)한다.

조립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거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생산 판매한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 제2항·제3항·제4항에 열거한 위법 행위가 있고 자동차 국가 안전기술표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생산 또는 판매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04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도로를 파헤치거나 점용하여 도로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주관 부서는 해당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및 기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앞에서 말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속히 교통 소통을 재개한다.

제105조 도로 시공작업 또는 도로결함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경고표지를 설치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을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을 제 때 변경하지 않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및 기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직무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106조 도로 양쪽 및 중앙분리대에 식수된 가로수와 기타 식물 또는 광고판이나 케이블 등이 가로등·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을 가려 안전을 위한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행위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책임이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강제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제107조 도로교통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 및 인민폐 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하여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당사자의 위법행위 사실과 행정처벌 근거·처벌내용·시간·장소·처벌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 집행인의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8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행자·탑승자·비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벌금은 성·자치구·직할시 재정 담당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발행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재정 담당부서에서 통일 제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09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 3%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2)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10조 직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위법행위에 대하여 임시 압류조치 또는 면허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면허증을 압류하고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 위법행위자는 15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출석하여 처리 접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처리 접수하지 않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임시 압류 또는 면허 취소 처분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압류된 행정 처벌에 대해서는 현 공안국·시 공안국·공안국 분소·현 급에 상당하는 공안기관에서 판결한다.

제11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자동차·비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현장에서 증명서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출석하여 처리 접수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압류된 차량에 대한 보관 의무를 가지며,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에 출석하여 접수 처리하지 않고 공고를 거쳐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압류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3조 운전면허증의 면허 정지 기간은 처벌결정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처벌결정 발효일 이전에 압류된 면허증의 경우, 압류 기간만큼 면허 정지 기간을 감하여 계산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 면허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한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 기술감독 기록자료에 근거하여 위법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운전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115조 교통경찰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1) 법정 조건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증서·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를 발행하는 행위

(2) 법정 조건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에 사용되는 사이렌 및 경고등 장치 또는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승인하는 행위

(3) 허가조건에 미달 또는 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행위

(4) 벌금 결정과 벌금 납부 분리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 수취·벌금 수납·위법 소득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는 행위

(5) 운전면허학원이나 운전 교육반을 개설하거나 개설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자동차 정비소나 유료 주차장 등의 경영활동 행위

(6) 직무상의 특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7) 불법으로 차량·운전면허증·운행증·차량번호판을 압류하는 행위

(8) 법에 따라 압류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9) 현장에서 벌금을 수납하고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벌금 액수를 기재하는 행위

(10)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교통사고 처리 행위

(11)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 수속 처리를 늦추는 행위

(12) 긴급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사이렌이나 경고등을 사용하는 행위

(13)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검문하는 행위

(14) 긴급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그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15) 법에서 정하는 직무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제116조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직무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금할 수도 있다.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이 강등 조치되거나 면직 처리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

교통경찰이 면직 처분을 받거나 사표 수리된 경우, 그 직함을 취소하여야 한다. 면직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교통경찰은 그 직함을 강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117조 교통경찰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공공 재산을 점유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또는 직권남용·직무소홀 등으로 인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1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및 소속 교통경찰이 본 법안 제115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8장 부칙

제119조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공공도로·도시 도로·광장이나 공용 주차장 등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를 포함하여 일정한 기관이나 업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으나 사회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를 가리킨다.

(2) □차량□이란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가리킨다.

(3) □자동차□란 동력장치로 구동되거나 견인되며, 승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바퀴 달린 차량을 가리킨다.

(4) □비자동차□란 인력이나 가축의 힘으로 구동되며, 도로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을 가리킨다. 또한 따로 설치된 동력장치로 구동되나 최고시속·중량·외형 규격이 국가 표준이 정하는 장애인용 휠체어와 전동 자전거 역시 비자동차에 포함된다.

(5) □교통사고□란 차량이 도로에서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리킨다.

제120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의 자동차 번호판·자동차 검사·자동차 운전면허 등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의 관련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121조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랙터에 대해서는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가 제8조·제9조·제13조·제19조·제23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는 앞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때 본 법안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은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인정한다.

제122조 국가는 중국 국경 내에서 운행하는 외국 자동차의 도로교통 안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123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벌금 한도 내에서 구체적 집행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4조 이 법은 2004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