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공상보험조례 시행세칙.hwp (43.11KB)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 9. 23 「공상인정방법」,「업무상 사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불법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 근로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등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과 관련한 3건의 노동사회보장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상기 노동사회보장부령은 지난 5. 4 공포된 「공상보험조례」의 시행세칙으로서 동 조례에 근거하여 공상 인정의 절차와 방법, 공상 근로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구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들 시행세칙들은 200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인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기업들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규정의 전문(全文)을 첨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노무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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