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중국 국가질검총국(이하 "총국")은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관리와 식품의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제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공포한 바,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정배경
  ㅇ 총국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연호, "식품품질안전시장진입(食品質量安全市場准入)"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시행을 거쳐 금년부터는 5종(쌀, 밀가루, 식물성기름, 간장, 식초)의 기초식품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동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를 위하여 그동안 '중국공산품품질법(中國工産品質量法)'에 근거하여 행정지시로만 시행해 오던 것을 보완하여 표제규정을 제정 공포함.

 나. 시행시기: 2003.7.18부터
 
 다. 구성: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총칙, 식품생산가공기업필수구비조건, 식품생산허가, 식품 품질안전 검사, 식품 품질안전 표시, 식품 품질안전 감독, 심사 및 검사요원, 벌칙 및 부칙)

 라. 주요내용
  ㅇ "식품품질안전시장진입"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강화함.
   - 기업의 생산조건을 심사함. 즉, 식품 생산·가공기업의 제품이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생산을 허가하지 않음.
   - 기업은 제품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즉, 제품의 출고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동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하여야 함.
   - 검사 결과 합격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제품에는 "식품품질안전시장진입"표시, 즉 "QS"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ㅇ 중국내의 식품 생산·가공기업(개인 영업자 포함)은 모두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수출입 식품의 경우는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름.

 ㅇ 그러나, 식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식품의 안전성 정도, 일반 소비자와의 관련 정도 및 품질 문제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단계별로 실시할 것임을 명확히 함.

2. 참고사항
 ㅇ 중국은 당초 상기 5종 식품류에 대한 "식품품질안전시장진입"제도를 2003.7.31까지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12월 말까지 전면 완성하기로 조정하였음. '04. 1. 1이후에는 동 식품류 생산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ㅇ 또한 그동안의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03.7월부터는 육제품, 유제품, 음료, 조미품(調味品), 냉동식품, 라면, 과자류, 통조림, 급속냉동면·쌀식품, 튀김식품 등 10종 식품류에 대하여 동 제도를 실시함.
 ㅇ 이로써 전체 28종 식품류의 반 이상에 대하여 동 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중국의 식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표제규정 전문 번역문은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람.

[작성: 식약관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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