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규정

- 《食品生産加工企業質量安全監督管理辦法》, 국가총국령 제52호, 2003.7.18 -

제 1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식품 품질·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관리 및 제품의 품질·안전수준을 향상시키며,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中國産品質量法》, 《工産品生産許可證試行條例》, 《國務院 産品품질 진일보 향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결정》 및 국무원이 부여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약칭)의 직능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 상의 식품이란 공업가공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소비자 대상의 식용 또는 음료 제품을 말한다.

중국 국경 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생산가공 활동에 종사하는 일체의 사업장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입용 식품은 국가수출입상품검역검사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조 식품의 품질·안전은 국가법률·행정법규 및 강제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체건강 및 생명안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요소를 가지지 않는다.

제4조 식품생산가공에 종사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국가의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제도의 요건에 따라, 식품품질·안전 필수 준비사항을 보장하는 생산조건(이하 □필수조건□이라 칭함)을 구비하여야 한다.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생산 가공된 식품은 합격검사를 거쳐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를 인쇄(접착)한 후에 출고 판매할 수 있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제품을 생산가공 할 수 없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한 경우, 무허가생산으로 간주한다. 합격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역자 주:“QS”마크)를 인쇄(접착)하지 않은 식품은 출고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질검총국 종합적인 계획과 그 요건에 의거, 각 부서의 책임범위 내에서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제도의 계획적인 실시에 책임을 지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질검총국 및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제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한 부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우수제보자에게는 국가규정에 의거하여 표창을 수여한다.

제2장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필수조건

제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관련 정책상의 기업설립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식품품질·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식품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시설·가공장비 및 관련된 보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품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원료처리 및 가공·보관 등의 작업장 또는 해당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복사가공기술 등 특수가공설비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계량법규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가공기술공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생산가공공정을 규범화하여 생물학·화학·물리학적인 오염을 방지하고,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과 가공식품, 원료와 반제품, 완제품, 보관식품과 즉석식품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생산한 식품의 모든 원료·첨가제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비식용성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가공할 수 없다.

제12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유효한 제품기준에 맞추어 생산해야 한다. 식품의 품질·안전은 법률규정 및 상응하는 강제성 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강제성 기준규정이 없을 경우, 기업이 명시하고 채택한 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생산가공기업 책임자 및 주요 관리인은 식품 품질·안전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식품기업은 식품생산을 담당하는 전문기술자·숙련기술노동자 및 품질전문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모든 제품출하와 관련된 품질검사 및 계량측정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출하 시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고, 검사·측정기구는 계량검증합격 이후 사용해야 한다. 제품출하검사능력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공인한 법적인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제품출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5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전 생산과정 중 표준체계를 확립하여, 표준화 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기업품질관리체계를 건설하여 원료구매·제품 출하 검사부터 판매 후 A/S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하고, 직능책임제를 실행하며, 품질심사를 강화하고, 품질거부권 실시를 엄격히 해야 한다.

국제적 품질관리기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획득한 품질체계인정 혹은 HACCP 인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6조 식품포장의 재료는 청결해야 하며,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 포장 및 상표는 관련 규정과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포장할 필요가 없는 식품은 출하하는 큰 포장 위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裸裝 : 외부의 영향에 견딜 수 있고 보관과 운송 중에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포장할 필요 없는 화물을 일컬음.

제17조 저장·운송 및 하역식품의 용기·포장·도구·설비는 안전,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식품생산허가

제18조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국가질검총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할지역의 식품생산허가증의 수리·기업필수조건심사·제품품질 및 식품생산허가증 발급을 시행한다.

시(지)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의  위임을 받아 식품생산허가증의 수리 및 심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지역관활 및 분급관리의 원칙에 따라, 소재지 시(지)급 이상의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가서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제출한다.

기업경영범위는 허가증의 신청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롭게 창립 혹은 품목을 전환한 식품기업은 즉시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제한조건 이외에, 어떠한 기관도 별도로 부가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성급·시(지)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기업의 신청자료를 수령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서 및 자료 등 문서의 심사를 완료한다. 기업의 자료가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기업의 신청자료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기업에 20일(근무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통지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보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한다.

제21조 심사단은 서면자료심사에 합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식품생산허가증심사규정에 따라 40일(근무일 기준) 안에 기업필수조건 및 출하검사능력을 현장 출장하여 검사한다. 심사단은 현장심사에 합격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샘플을 추출한다.

제22조 심사단 혹은 허가증신청 취득기업은 샘플 추출 후 10일(근무일) 이내에 (특수규정 이외) 지정된 검사기관에 샘플을 송부한다. 검사기관은 샘플을 수령한 후 규정된 표준 및 요구사항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고, 규정기간 내에 검사작업을 완료한다.

제23조 필수조건심사 및 검사합격증명을 발급하고 또한 증명발급조건에 적합하는 경우,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10일(근무일) 이내에 심사보고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서 허가증발급조건에 적합하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15일(근무일) 이내에 허가증발급조건에 적합하는 기업명단 및 관련자료를 국가품검총국에 보고한다.

제24조 필수조건 심사 및 허가증발급검사에 불합격하고 또한 증명발급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기업에 《식품생산허가증심사불합격통지서》를 발급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식품생산허가증심사불합격통지서》발급일로부터, 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수리통지서》원본을 자체 폐기한다. 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심사불합격통지서》를 수취한 날부터, 즉시 수정하여 2개월 후 허가증신청을 다시 제출한다.

제25조 국가품검총국은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가 보고한 증명발급조건에 적합하는 기업자료를 수령한 이후, 10일(근무일) 이내에 허가를 심사한다. 국가품검총국은 식품생산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의 명단을 공고한다.

제26조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국가품검총국의 허가에 따라, 15일(근무일) 이내에 증명발급조건에 적합한 생산기업에 대해 식품생산허가증 및 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 수출식품생산가공기업의 식품이 중국 및 국경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입검역검사기관의 수출식품위생등록증을 취득한 기업, 증명을 등기한 기업, 혹은 HACCP 인증을 이미 통과하여 검증된 기업의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할 때 기업필수조건심사를 감면한다.

국가질검총국이 이미 상기와 같이 인정한 식품인증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 신청 시 불중복(不重複)의 원칙에 따라 기업필수조건심사를 간소하게 하거나 감면하게 된다.

제28조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동일제품이 아닌 식품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해당규범 문서에 규정한다.

제29조 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6개월 이내에,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수리했던 기존의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가서 증명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규정된 신청순서에 따라 증명변경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0조 식품생산허가증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매 만기 1년 전의 1개월 내에 소재지 시(지)급 이상의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매년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연간심사 업무는 신청을 수리한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서 실행한다. 연간심사에 합격한 경우,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기업생산허가증의 사본에 연간심사 의견을 기록한다.

제31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의 식품원료·생산공정·생산설비 등 생산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종류의 식품을 개발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생산허가증신청을 수리한 기존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변경신청을 제출한다. 변경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 기업이 식품생산기업의 필수조건 요구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기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명칭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생산허가증신청을 수리한 기존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 변명신청을 제출한다.

제32조 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증서를 잘 보관해야 하며, 훼손 혹은 불가항력 등 원인으로 허가증서의 유실 혹은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성급 이상의 신문에 성명을 발표하고,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즉시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수리하고,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에 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식품생산허가증은 영어단어 QS에 12자리 아라비안 숫자를 더하여 일련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을 채용한다. QS는 영어의 Quality Safety의 이니셜, 일련번호 앞의 4자리는 수리기관의 일련번호, 중간의 4자리는 제품의 분류번호, 뒤의 4자리는 기업순위이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의 기업은 제품의 포장 및 상표에 생산허가증일련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QS．．．．  ．．．．  ．．．．

허가기업 순위번호

제품분류 일련번호

수리기관 일련번호

제4장 식품품질·안전검사

제34조 생산가공하는 식품의 원료·첨가제·포장재료 및 용기는 화학적인 실험을 시행해야 하며, 품질·안전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생산가공 및 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 출하는 검사를 거쳐야 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식품은 출하·판매할 수 없다.

제35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과 제품출하검사능력을 갖춘 기업은, 그 생산가공을 자체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식품생산허가증이 허가하는 범위 내의 식품에 속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국가는 일종의 특수식품 검사에 별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매년 샘플을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발송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본 규정이 규정하는 식품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은 법정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규정에 따라 계량인증·심사허가 혹은 실험실인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식품법정검사 및 위탁검사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37조 제품출하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까울수록 편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이 지정·공인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식품출하검사를 진행한다.

제38조 식품검사와 샘플추출을 담당하는 기관 및 업무인원은, 관련된 제품표준 및 기술법규 등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품의 샘플추출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식품품질·안전표시

제39조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식품은, 출하 전에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가 없이는 출하·판매할 수 없다.

제40조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지는 식품이 품질·안전의 기본요구에 적합하는지 밝히고, □품질·안전□의 영어명칭인 Quality Safety 이니셜 □QS□로 표시한다.

제41조 국가질검총국은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지(이하 □QS□로 약칭)의 양식(부록첨부)을 통일 제정한다.

제42조 기업은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를 사용하여, 제품이 검사에 합격하였고, 식품품질·안전의 기본요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기업이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증은, 출하식품이 자체검사 혹은 위탁검사에 합격한 경우,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포장 혹은 상표 상에 QS표시를 붙여야 한다.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를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비율에 맞춰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으나, 변형·변색할 수 없다.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는 식품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붙인다.

제43조 QS표시를 부착한 식품은 품질보증기간 내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보관 중 부당하게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판매자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식품품질·안전감독

제44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합격식품생산을 보증해야 하며, 각지의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품판매기업은, 판매되는 모든 식품이 QS마크 및 식품생산허가증 일련번호가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제45조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유형별 식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식품의 품질·안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기업이 제품품질의 필수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지·식품품질·안전 및 식품생산허가증과 식품품질·안전시장허가표시의 지속적인 사용 등의 상황을 감시감독한다.

관리감독검사 중, 그 식품에 품질·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규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기업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기업생산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기일이 지난 것·유효기간이 지난 것·변질된 것·오래된 것·회수된 것, 혹은 비식용 재료로 생산가공한 식품을 사용할 수 없다.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식품생산가공기업에 대해 원료·첨가제 및 포장재료 사용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재료 구매 시, 공급기관으로부터 합격증명, 혹은 자체검사·합격검사위탁 등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새로운 원료나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 신제품으로 생산가공한 식품, 혹은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포장할 경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품질·안전검사를 해야 하고,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품질·안전검사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국가품검총국과 성급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검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검사결과와 실제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검사기관에 책임을 추궁한다.

제49조 기업이 관리감독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검사의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 혹은 상급관리부서에 재검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법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재검사를 진행하고, 또한 재검사를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재검사 결과 처리는 총국에서 결정한다.

제7장 심사인과 검사인

제50조 기업의 필수조건 심사업무의 심사인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 혹은 중급이상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추어야한다. 품질관리작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종사한 적이 있거나, 혹은 식품생산·검사작업을 이해하고 종사한 적이 있어야 한다. 연수를 거쳐 시험에 합격한 후, 해당자는 식품생산허가증 심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1조 식품검사원은 규정 학력 혹은 초급 전문기술자격(품질전문초급자격 포함)을 구비하고 품질검사 혹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 식품품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2조 국가는 식품품질·안전필수조건 심사인을 대상으로 자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식품검사인을 대상으로 직업(집행)자격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심사인·검사인은 직무 시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의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은 관련한 심사 혹은 검사 작업에 종사 할 수 없다.

제53조 국가품검총국은 심사인과 검사인의 평가기준 및 연수교재의 통일제정을 책임진다. 교사진을 연수시킨 후, 심사인과 검사인의 평가증서를 일괄 발급한다. 성급품질기술감독부문은 해당 직할시 내 심사인과 검사인의 연수업무를 책임진다.

제54조 국가품검총국은 심사인과 검사인의 자격에 관한 등록관리를 시행한다. 등록유효기간은 3년이다. 심사인과 검수인은 등록유효기간 내에 국가품검총국의 일괄요구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관련 연수를 받는다.

제8장 벌 칙

제55조 식품생산가공 또는 판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품질기술감독부문이 생산, 판매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한다. 불법 생산판매한 제품의 경우(기존판매완료 및 미판매된 식품 포함)에는 제품가격의 15%에서 20%정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전액을 몰수한다. 관련제품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1)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한 경우

(2) 무허가 사업장에 식품생산과 가공을 위임한 경우

(3)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초과한 후 생산한 경우

(4) 허가증 상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생산한 경우

(5) 무허가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56조 생산허가증 취득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식품포장에 생산허가증등록번호와 QS마크를 인쇄(부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민폐 3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57조 식품생산허가증과 QS마크를 위조, 도용한 경우와 생산허가증 취득 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등록번호와 마크를 전매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품질기술감독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中國産品質量法》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규정 한다.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타인이 제공한 생산허가증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상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규정 한다.

제58조 기업이 기한 내에 연간심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연간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및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한 경우,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해당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만료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中國産品質量法》제53조 규정에 의거 처벌규정 한다.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59조 본 규정상 부적합한 원재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가공한 경우에는《中國産品質量法》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0조 식품생산기업이 제품출고 검사능력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출고검사를 위임하여 임의로 출고 판매한 경우, 또는 식품생산기업이 제품출고검사능력을 구비하였으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출고검사를 실시한 경우,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만료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인민폐 3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1조 기업 또는 검사기관의 검역기기·검사측량기는 강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량기기에 속한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검사신청을 한 경우, 강제검사범위의 계량기기에 속하나 자체정기검사 또는 기타 계량검사기관을 통한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검사 불합격제품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中國計量法實施細則》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규정 한다.

제62조 식품품질·안전이 강제성기준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中國産品質量法》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3조 생산가공공정 중 이물질을 첨가하거나 사기행위 등을 하거나 제품품질문제로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엄중한 경우, 국가가 감독하는 추출검사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문이 조직한 감독검사 중, 품질·안전지표가 추출검사에서 연속 2회 불합격한 경우, 기업이 검사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위반결과와 경위가 엄중한 경우는 증빙발급부문이 식품생산허가증을 말소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한다.

제64조 검사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결과 위조 혹은 허위증명을 한 경우에는 《中國産品質量法》제 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검사임무 담당자격을 취소한다. 실험실 및 계량인증·심사허가자격을 취소한다.

제65조 식품품질·안전관리감독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권남용·직무소홀·부정행위를 하는 등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한다.

식품품질·안전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가 상기한 위법행위를 행할 경우에는 이를 경고하고 문책하며,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 심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6조 심사인·검사인이 비과학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직무에 임했을 경우, 사건 경위의 경중에 따라 문책·경고를 주거나 혹은 직장을 옮기거나 기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고한다.

제67조 기업·검사기관이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의 증명서발급심사 및 행정처벌행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복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68조 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하고 제품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관련 규정에 의거해 비용을 지불한다. 납입금 표준은 국가물가관리부서의 허가문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69조 본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에 해석의 책임이 있다.

제70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