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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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

중국 민용항공총국

국가방송영화TV총국

제2호

건설공사프로젝트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규범화하고 경제효익을 제고하며 시공의 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에 근거하여《건설공사프로젝트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 및 입찰방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프로젝트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 및 입찰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방법은 건설공사프로젝트의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규범화하고 투자수익 및 시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프로젝트의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프로젝트 입찰공고범위 및 표준규모규정》(국가계획위원회령 제3호)의 범위와 표준에 부합하는 시공프로젝트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입찰을 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든 법에 따라 필히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몇 개의 소형 프로젝트로 분할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입찰을 회피할 수 없다.

제4조 국가규정상 정부심사가 필요한 시공프로젝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준을 거친 후 입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안전, 국가기밀과 관련한 경우;

(2) 긴급구조 및 재해구조 시공;

(3) 시공 주요기술로 지정 특허 또는 전문기술을 채택하는 경우;

(4) 시공기술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강한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기관이 3개 미만으로 효과적인 입찰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5) 완공된 프로젝트를 재건, 확장하거나 기술적 재건을 할 시에, 다른 기관이 설계할 경우 프로젝트의 전체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제5조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는 발주자가 주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불법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각급의 계획발전, 경제무역, 건설, 철도, 교통, 정보산업(통신, 전자), 수력, 항공, 광전 등 관련 부서는《국무원관공서발행 국무원유관부서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실행 행정감독 직무분담의견 통지》(국무원관공서발행〔2000〕34호)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직무분담하고, 시공프로젝트의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감독한다. 입찰공고와 입찰활동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한다

제2장 입찰공고

제7조 발주자는 시공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일회성실지조사설계전체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완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단계별 또는 항목별 입찰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발주자는 기존 규정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필히 진행해야 하는 입찰프로젝트를 몇 개의 소형 프로젝트로 분할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회피할 수 없다

제8조 법에 따라 필히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실지조사, 설계, 시공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주요설비와 자재구매 시 일괄도급입찰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법에 따라 필히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를 해야 하는 시공프로젝트는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거쳐 비준을 받을 것.

(2) 실지조사와 설계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 확보할 것.

(3) 필요한 실지조사와 설계의 기초자료를 사전 수집할 것.

(4)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조건을 갖출 것.

제10조 시공프로젝트의 실지조사설계입찰공고는 공개입찰공고과 초청입찰공고로 분류한다.

국유자금전액투자 또는 출자비율 중 국유자금투자가 높은 시공프로젝트, 국무원발전개혁부서가 확정한 국가중점프로젝트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서 확정한 지방중점프로젝트의 경우, 본 방법 제11조 규정에 부합하여 비준을 얻은 경우 외에는 모두 공개입찰공고를 시행해야 한다.

제11조 법에 따라 필히 진행하는 시공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초청입찰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1) 시공프로젝트의 기술성, 전문성이 강하거나 자원환경조건이 특별한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잠재응찰자가 소수인 경우;

(2) 공개입찰 시 소요비용이 시공프로젝트의 전체투자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과다하게 높은 경우;

(3) 시공조건에 자연요인의 제약이 있어 만약 공개입찰을 할 경우 시공시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주자는 초청입찰공고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찰프로젝트의 실지조사설계능력을 구비한 상당수준의 특정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셋 이상 응찰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12조 발주자는 입찰공고 또는 초청입찰공고서에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입찰서 또는 자격예심서를 판매한다. 입찰서 또는 자격예심서의 판매기간은 적어도 5일(근무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자격예심을 하는 경우, 발주자는 자격예심에 합격한 잠재응찰자에게만 입찰서를 판매하고, 동시에 불합격한 잠재응찰자에게 자격예심결과를 통보한다.

제14조 자격예심에 합격한 잠재응찰자는 응찰할 수 있다.

자격예심을 통과한 잠재응찰자에 대하여, 발주자는 추첨, 번호 뽑기 등 불합리한 방식으로 응찰을 제한하거나 배격할 수 없다.

제15조 발주자는 시공프로젝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한다. 실시조사설계입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입찰준칙;

(2) 입찰서양식과 계약서 주요조항;

(3) 시공프로젝트 설명서, 자금출처설명 포함;

(4) 실지조사설계범위와 실지조사설계의 진행, 단계 및 심도에 관한 요구사      항;

(5) 실지조사설계 기초자료;

(6) 실지조사설계비용 지불방식,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에 대한 보상제공 여부 및 보상기준;

(7) 응찰견적 요구사항;

(8) 응찰자 자격심사 기준;

(9) 입찰평가기준과 방법;

(10) 입찰유효기간.

입찰유효기간은 입찰서 상 규정한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말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입찰서의 판매요금은 문서제작과 인쇄관련 원가지출만을 감안하여 정하고, 발주자는 입찰서의 판매로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16조 발주자는 입찰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책임지고, 제공자료의 사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국가기밀과 관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입찰서의 열람과 현지조사 중에 제기한 잠재응찰자의 질문에 대하여, 발주자는 서면이나 입찰예비회 개최의 형식으로 회답할 수 있고, 동시에 서면형식의 회답을 입찰서 수령자에게 통보한다. 동 회답내용은 입찰서의 구성부문이 된다.

제18조 발주자는 응찰자에게 입찰서 상 규정한 문서 외에 예비선택(備選)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입찰서에 관련 설명을 해야 하고, 상응하는 평가와 비교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발주자는 잠재응찰자가 입찰서의 작성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히 입찰을 진행하는 실지조사설계입찰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서의 발부일로부터 제출마감일까지 기간이 적어도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는 입찰공고 또는 초청입찰공고서 발표 후 입찰을 중지할 수 없고, 입찰서 판매 후에도 입찰을 중지할 수 없다

제3장 입찰

제21조 응찰자는 입찰공고에 상응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국내에서 사업신고를 하고 건축, 건설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설계기업이 응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 상의 시장진입허용규정과 유관 실지조사설계시장진입에 관한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응찰자는 국가규정의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22조 응찰자는 입찰공고서의 요구에 따라 입찰서를 제작한다. 입찰서 중의 실지조사설계비용견적은 국무원 주관부서가 제정한 시공실지조사설계의 비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응찰자는 입찰서의 기술방안과 요구 중 시공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설비와 자재의 생산공급자를 지정할 수 없고, 특정생산공급자를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제24조 입찰서 상 응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일반적으로 금액은 실지조사설계비 입찰견적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최고 인민폐10만위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응찰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후부터 입찰서 상 규정한 입찰유효기간 마감 전에는 제출한 입찰서를 보충,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다만, 입찰평가위원회가 입찰서에 필요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응찰자가 입찰마감시간 전에 제출한 입찰서 및 보충, 수정 또는 철회한 입찰서의 통지, 예비선택(備選)입찰서 등은 모두 소재기관의 인감을 날인하고, 법정대표자나 그 위탁을 받은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

발주자는 상기의 서류를 접수할 때, 밀봉 또는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응찰자에게 서류수령자와 수령시간을 나타내는 영수증을 제공한다.

제27조 연합체의 형식으로 응찰한 경우, 연합체 각 측은 공동 응찰협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입찰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연합체 각 측은 동일한 시공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시 자기명의로 단독 응찰하거나 다른 연합체에 참가하여 응찰할 수 없다.

제28조 연합체가 낙찰된 경우, 주관자나 대표를 지정하여 해당자가 연합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발주자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실시단계의 전반적 협조업무를 책임지도록 위탁한다. 이때 발주자에게 연합체 각 측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권한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응찰자는 타인명의로 응찰하거나, 위조, 양도, 무효 또는 임대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응찰할 수 없다. 어떤 방식이든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임의로 제작한 입찰서에 대리 인감서명을 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이익, 또는 다른 응찰자의 권익에 손실을 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장 개찰, 입찰평가, 낙찰

제31조 개찰은 입찰서 상 확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공개 진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 개찰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 입찰평가는 입찰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요구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입찰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임시규정》(국가계획위원회등 7부문위원회연합령 제12호)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실행한다.

제33조 실지조사설계입찰평가는 일반적으로 종합평가법을 채택한다. 평가위원회는 입찰서 상 확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비준한 시공프로젝트건의서, 실행성연구보고나 전단계의 설계회답서를 종합한다. 응찰자의 경영실적, 신용도와 실지조사설계인원의 능력 및 시공프로젝트의 우열성에 대해 종합 평가한다.

입찰서 상 규정하지 않은 기준과 방법은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34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응찰자에게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시성 또는 유도성 질문을 할 수 없고, 입찰서 상의 누락과 착오를 명확히 지적해서는 안된다.

제35조 입찰공고 규정에 따라, 응찰자가 예비선택(備選)입찰에 참여하도록 허가한 경우, 평가위원회는 낙찰자가 제출한 예비선택(備選)입찰서를 평가하고, 예비선택(備選)입찰의 채택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낙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응찰자의 예비선택(備選)입찰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36조 제출입찰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응찰폐기처리 또는 부결한다.

(1) 요구사항에 따라 밀봉하지 않은 것;

(2) 응찰자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은 것,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표인의 서명이 없는 것;

(3) 응찰자의 견적가격이 국가가 반포한 실지조사설계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가미만의 악성경쟁인 경우;

(4) 입찰서의 실제요구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

(5) 연합체의 형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발주자에게 공동입찰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제37조 응찰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의 응찰은 폐기처리 또는 부결한다.

(1) 입찰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것;

(2) 다른 응찰자와 담합하여 견적을 내거나, 발주자와 결탁하여 응찰한 경우;

(3) 타인명의로 응찰하거나, 기타 허위날조의 방식으로 응찰한 경우;

(4) 발주자나 입찰평가위원회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낙찰하고자 한 경우;

(5) 연합체의 형식으로 자격예심을 통과한 후 연합체 구성이 변화한 경우 및 자격예심을 거치지 않았거나 자격예심에 불합격한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포함한 경우;

(6) 입찰서 상 기재한 응찰자와 자격예심서의 신청자가 명칭과 조직구조 상 실제적인 차이가 날 경우.

제38조 입찰평가위원회는 평가 후, 응찰자에게 서면으로 평가보고를 하고, 합격한 낙찰후보자를 추천한다.

평가보고의 내용은《입찰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임시규정》제42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평가위원회가 부결한 응찰은 평가보고 중 상세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 입찰평가위원회가 추천한 낙찰후보자는 1인에서 3인으로 한정하고 순위를 표기한다.

입찰서 규정의 각 항 종합평가기준에 가장 적합한 응찰자를 낙찰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제40조 국유자금투자 또는 국가융자를 사용하는 시공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는 제1순위의 낙찰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한다.

제1순위를 차지하는 낙찰후보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입찰서 상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는 제2순위의  낙찰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할 수 있다.

제2순위의 낙찰후보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3순위의 낙찰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할 수 있다.

제41조 발주자는 입찰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보고 후 15일 이내에, 평가위워회의 추천결과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확정하거나 평가위원회가 직접 낙찰자를 확정하도록 위탁한다.

제42조 발주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공고와 낙찰자의 입찰서에 근거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계약법》과 《건설공사실지조사설계관리조례》상의  실지조사설계서 제작실시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발주자는 실지조사설계비용을 낮추거나, 작업량을 늘리거나, 실지조사설계주기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낙찰통지서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발주자는 낙찰자와 계약의 실제내용에 반하는 다른 협의를 다시 체결할 수 없다.

제44조 발주자는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5일(근무일) 내에, 낙찰자 및 다른 응찰자에게 한번에 입찰보증금을 환불한다. 입찰서 상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동기간 내에 같이 지불한다.

입찰서 상 낙찰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해당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낙찰자의 동의를 거쳐 입찰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할 수 있다.

제45조 발주자는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에게 낙찰결과통지를 한 후 7일(근무일) 내에 입찰서를 반환한다.

발주자 또는 낙찰자가 기타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의 기술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응찰자의 서면동의를 얻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46조 입찰평가 및 낙찰결정은 입찰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근무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응찰자에게 입찰유효기간연장을 통보해야 한다.

입찰유효기간연장에 동의한 응찰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상응하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의 실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입찰유효기간연장을 거부한 응찰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입찰서 상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한 경우, 기간연장을 거부한 응찰자는 해당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7조 법에 따라 필히 입찰해야하는 시공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유관행정감독부서에 입찰상황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입찰프로젝트 기본상황;

(2) 응찰자 소개;

(3) 입찰평가위원회구성원 명단;

(4) 개찰 내용;

(5) 입찰평가기준과 방법;

(6) 응찰폐기처리 내용;

(7)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우선순위 낙찰후보자 명단;

(8) 낙찰결과;

(9) 제1순위로 확정하지 않은 낙찰후보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원인;

(10) 기타 해석이 필요한 문제.

제48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는 본 방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다.

(1) 자격예심에 합격하는 잠재응찰자가 3인 미만인 경우;

(2) 입찰마감시간 전 입찰서를 제출한 응찰자가 3인 미만인 경우;

(3) 모든 응찰이 폐기처리 또는 부결된 경우;

(4) 평가위원회가 불합격 응찰로 부결하거나 응찰폐기처리를 결정한 후 유효한 응찰이 3개 미만으로 입찰경쟁력이 저하되어 평가위원회가 모든 응찰을 부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5) 제46조 규정에 의한 입찰유효기간 연장에 동의한 응찰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제49조 발주자가 재입찰을 한 후에 본 방법 제48조의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경우 중, 국가규정에 따라 정부심사가 필요한 시공프로젝트는 기존 프로젝트 심사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재입찰을 하지 않는다; 기타 시공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가 재입찰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법적책임

제50조 법에 따라 필히 실지조사설계입찰을 해야하는 시공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행한 때에는 책임문책 및 시정요구를 하고, 인민폐1만위엔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공고를 진행한 경우;

(2) 공개입찰공고 할 것을 공개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입찰공고발표를 할 것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4) 법에 따라 필히 입찰해야하는 시공프로젝트의 입찰공고를 지정 매체를 통해 발표하지 않은 경우;

(5) 심사비준을 거치치 않고 초청입찰공고방식을 채택한 경우;

(6) 입찰서 또는 자격예심서의 판매일부터 판매마감일까지 기간이  5일(근무일) 미만인 경우;

(7) 입찰공고 발표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8)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 초청입찰공고서 발표 후 또는 자격예심서나 입찰서 판매 후 입찰을 중지한 경우;

제51조 연합체의 형식으로 응찰한 경우, 연합체 각 측이 다시 자기명의로 단독응찰하거나, 다른 연합체에 참여하여 동일 프로젝트에 응찰한 경우에는  책임문책 및 시정요구를 하고, 인민폐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법에 따라 필히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자가 타인명의로 응찰, 위조, 양도, 임대, 무효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응찰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임의로 제작한 입찰서에 대리 인감서명하거나, 허위날조로 낙찰을 획득한 경우 등은 낙찰을 무효로 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낙찰프로젝트금액 5/1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회사의 직속책임자와 기타 직속책임자에 대하여도 회사벌금 액수의 5/100 이상 10/1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 법에 따라 필히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격을 취소하고 이 내용을 공고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해당회사의 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3조 발주자는 추첨, 번호 뽑기 등 불합리한 방식으로, 자격예심에 합격한 잠재응찰자의 응찰을 제한하거나 배격할 수 없다. 잠재응찰자에게 차별대우를 행하거나, 응찰자에게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응찰하도록 강제요구하거나, 응찰자간의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는 책임문책 및 시정요구를 하고, 인민폐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 입찰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평가는 무효로 한다. 법에 따라 재입찰평가를 하거나 재입찰을 해야 하고, 인민폐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입찰서에서 확정하지 않은 입찰평가기준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입찰평가기준과 방법이 응찰자에게 치우치거나 배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응찰자간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 입찰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담임을 회피해야 할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입찰평가에 참여한 경우;

(4) 입찰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인원구성이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5) 입찰평가위원회와 구성원이 입찰평가 중 위법행위를 하고 입찰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55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은 발주자와 응찰자가 입찰서 및 낙찰자의 응찰서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속한다.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문책 및 시정요구를 하고, 낙찰프로젝트금액 5/1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실지조사설계비용을 낮추고, 작업량을 늘리거나, 실지조사설계주기를 줄이는 등 내용을 낙찰통지서의 조건으로 발급한 경우;

(2)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입찰서 상의 주요계약조항을 초과하는 부가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경우;

(4)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낙찰자가 발주자에게 입찰서 상의 주요계약조항을 초과하는 부가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경우;

(6) 낙찰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고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거부한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전 조항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 본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법행위와 기타 법률책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유관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6장 부칙

제57조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차관, 원조금을 이용한 시공프로젝트입찰의 경우, 대출자측 또는 자금제공측이 실지조사설계입찰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질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 본 방법 반포 전의 유관실지조사설계입찰과 관련한 규정과 본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9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60조 본 방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