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1996년 8월 29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영　　제75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1996년 8월 29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석탄생산 개발계획 및 탄광건설

제3장 석탄생산 및 탄광 안전

제4장 석탄 경영

제5장 탄광지역 보호

제6장 감독 검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석탄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보호하며 석탄생산 및 경영활동을 규범화하며 석탄업종의 발전을 보장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 석탄 생산 및 석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자원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지닌다. 지표면 또는 지하의 석탄자원의 국가소유권은 석탄자원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제4조 가는 석탄 개발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종합 이용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5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석탄자원을 보호하며 마구 개발하고 채굴하여 석탄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제6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석탄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상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국가 소유의 탄광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한다.

국가는 향, 진의 탄광에 대해 지지하고 개조하며 정돈하고 연합하여 제고시키는 방침을 실시하며 정규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및 절차 있는 발전을 실시한다.

제7조 탄광기업은 반드시 안전제일, 예방을 위주로 하는 안전생산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건전하고도 안전한 생산 책임제도 및 대중이 방지하고 대중이 처리하는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8조 각 급 인민정부, 관련부문 및 탄광기업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노동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탄광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해야 한다.

국가는 탄광 갱에서 작업하는 직원에 대해 특수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9조 국가는 탄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 및 관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탄광기업은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서 생산효율 및 경제적효익을 제고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탄광 광구의 생산질서, 사업질서를 수호하며 탄광기업의 시설을 보호한다.

제11조 석탄자원을 개발, 이용함에 있어서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석탄업종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석탄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에서 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의 석탄업종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3조 석탄광무국은 국가 소유의 탄광기업으로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지닌다.

광무국 및 기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탄광기업, 석탄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체 경영, 손익 자체 부담, 자체발전을 실시한다.

제2장 석탄 생산개발계획 및 탄광 건설

제14조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은 중국 광산자원 탐측계획에 따라 중국 석탄자원 탐측계획을 제정한다.

제15조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은 중국 광산자원계획에서 규정한 석탄자원을 근거로, 석탄생산개발계획을 조직, 제정하고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관리부문에서 중국 광산자원계획에서 규정한 석탄자원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석탄생산개발계획을 조직, 제정하고 실시하며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제16조 석탄생산개발계획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특혜정책을 제정하여 석탄공업발전을 지지하며 탄광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탄광건설 프로젝트는 석탄생산개발계획 및 석탄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탄광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가－탄광건설 프로젝트 가능성 연구보고서 또는 채굴방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나－채굴계획중인 광구 범위거나 채굴범위 및 종합이용방안이 있는 자？

，다－채굴에 소요되는 지질, 측량, 수문자료 및 기타 자료가 있는 자？

，라－탄광안전생산 및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는 광산설계를 가지고 있는 자？

，마－합리적인 탄광 갱 생산규모 및 그에 적응되는 자금, 설비, 기술인원을 소유한 자？

，바－법률, 행정법규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9조 탄광기업을 설립, 경영하려면 법에 따라 석탄관리부문에 신청해야 하며 본 법에서 규정한 조건 및 국무원에서 규정한 등급 관리 권리에 따라 심사 허가한다.

탄광기업 심사 허가 시, 지질 광산 주관부문에서 채굴범위 및 자원종합 이용방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적어야 한다.

심사비준을 거쳐 설립된 탄광기업은 허가문서를 가지고 지질광산 주관부문 으로부터  채굴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20조 탄광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토지 사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및 안치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주민들의 전이, 안치사업을 잘 해야 한다.

탄광건설은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탄광 건설 시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탄광건설을 함에 있어서 석탄 개발 및 환경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탄광건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핵심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 검사,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제3장 석탄생산 및 탄광안전

제22조 탄광에서 생산에 투입되기 전 탄광기업은 본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석탄관리부문에 신청하여 석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석탄관리 부문에서는 실제 생산조건 및 안전조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본 법률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한해 석탄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석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석탄생산에 종사할 수 없다.

제23조 석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가－합법적으로 취득한 채광허가증이 있는 자？

，나－갱 생산시스템이 국가에서 규정한 탄광안전규정에 부합되는 자？

，다－광 책임자가 법에 따라 광 책임자 증서를 획득한 자？

，라－특수 작업인원이 법에 따라 훈련 받고 합격증서를 수령한 자？

，마－갱 외, 갱내, 광구 내, 광구 외에 통신망이 연결돼 있는 경우？

，바－실제 탐측에 따른 갱 외, 갱내의 공사대조도, 채굴공사평면도, 통풍시스템도면 등이 있을 경우？

，사－준공완료 및 검사에 합격된 탄광생산안전시설 및 환경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아－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24조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에서 하기 탄광기업의 석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가－국무원 및 법에 따라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에서 심사비준을 거쳐 설립된 탄광기업？

，나－성, 자치구, 직할시를 지나는 탄광기업.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관리부문에서 상기 조항에 언급된 이외 의 탄광기업의 석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관리부문은 각 관할구역내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석탄관리부문에 수권하여 탄광기업의 석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사업을 책임지게 한다

제25조 석탄생산허가증을 발급, 관리하는 기관에서 석탄생산허가증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법에 따라 석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탄광기업은 해당 석탄생산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26조 동일한 채굴범위 내에서 석탄생산허가증을 중복 발급할 수 없다.

석탄생산허가증의 유통기한이 만기되었거나 또는 채굴범위내의 석탄 자원이 이미 고갈되었음이 비준되었을 경우, 허가증 발급 기관에서 관련 석탄생산허가증을 삭제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탄광기업의 생산조건 및 안전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조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석탄생산허가증을 폐지함과 함께 사회에 발표한다.

제27조 석탄생산허가증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석탄생산허가증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8조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특수 석탄 종류 또는 희유 품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성 채굴방안을 실시한다.

제29조 석탄자원 채굴 시, 반드시 채굴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합리한 채굴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정된 석탄자원 재 이용율에 이르러야 한다.

석탄자원의 재 이용율은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에서 부동한 자원 및 채굴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국가에서는 탄광기업에서 중복채굴이나 주변의 나머지 석탄 또는 얇은 석탄층을 채굴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30조 탄광기업은 석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석탄제품 품질은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

제31조 석탄 개발 시, 허가받은 채굴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는 지역이나 층에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석탄 채굴작업 진행 시 사사로이 안전 석탄 칼럼을 채굴해서는 안되며 인근 탄광의 생산안전에 위협 줄 수 있는 결수, 폭발, 침로 통과 등 위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석탄채굴로 인하여 토지를 점하였거나 또는 지표면의 토지가 무너졌거나 파괴되었을 경우 탄광의 책임자가 책임지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33조 폐광하거나 갱을 폐쇄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탄광기업이 석탄 고갈시기에 대비한 산업 전환 자금을 축적하는 제도를 건립한다.

국가에서는 탄광기업이 다종경영으로 발전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35조 국가에서는 탄광기업 및 기타 기업이 연합하여 전기, 초석, 화공, 건축자재 등 석탄가공 및 석탄정밀가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제창하고 지지한다.

국가에서는 탄광기업이 석탄 세척가공을 발전시키고 석탄층 가스, 석탄 맥석, 흙 석탄, 돌 석탄, 석탄가루 등을 종합 이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36조 국가에서는 석탄 정화기술을 발전, 보급시킨다.

국가는 민간 방법으로 코크스를 제련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간 코크스 제련 스토브를 신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건설한 스토브는 규정된 기한 내에 개조하게 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해당 석탄관리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은 탄광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8조 탄광기업의 안전생산관리는 광무국 국장, 광 책임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한다.

제39조 광무국 국장, 광 책임자 및 탄광기업의 기타 주요책임자는 반드시 광산 안전 관련 법률, 법규 및 석탄업계 안전규칙, 제도 등을 준수해야 하며 탄광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수행하며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사망 및 기타 안전생산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40조 탄광기업은 해당 기업의 직원에게 안전생산 관련 교육 ,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작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탄광기업의 직원들은 반드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및 석탄업계 규정, 규칙 그리고 기업 내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41조 탄광 갱내 작업 시, 직원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현장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인원은 즉시 직원을 조직하여 위험 현장을 떠나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탄광기업 공회는 기업 행정방면의 규칙 위반상황, 직원에게 강제로 위험한 작업을 시키거나 생산과정에서 직원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은폐된 위험을 발견할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탄광기업의 행정방면에서는 즉시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부문에서 처리를 거절할 경우, 공회에서는 비평, 적발,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43조 탄광기업에서는 직원에게 생명안전 및 안전생산에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 탄광기업은 갱내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을 위해 의외사고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보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45조 탄광기업에서 사용하는 설비, 기재, 화공제품 및 안전용품은 반드시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장 석탄 경영

제46조 법에 따라 석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생산한 석탄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제47조 석탄경영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가－해당 경영규모와 어울리는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나－고정된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다－필요한 시설 및 석탄저장장소가 있어야 한다.

，라－기준에 부합되는 계량 및 품질 검사설비가 있어야 한다.

，마－국가에서 석탄경영기업의 합리적인 분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바－법률, 행정법규로 규정한 기타 조건.

제48조 석탄경영기업을 설립하려면 국무원에서 지정한 부문이나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에서 지정한 부문이나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부문은 본 법 제47조의 규정 및 국무원에서 규정한 등급에 따른 관리권리에 따라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게 허가한다. 신청자는 허가문서를 지니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뒤에 석탄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49조 석탄경영기업은 석탄경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일체 비법경영을 금지한다.

제50조 석탄 경영시 불필요한 중간 경영사이클을 감소하거나 없애야 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탄광기업에서 직접판매를 실시하는 것을 제창한다.

석탄 사용자 및 석탄판매지역의 석탄경영기업은 탄광기업으로부터 직접 석탄을 구매할 권리가 있으며 석탄생산지역에서는 석탄 판매, 운수 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중소탄광을 위해 판매경영, 운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국가의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석탄 공급 중간 사이클을 만들거나 추가비용을 수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1조 석탄운수에 종사하는 역전, 항구 및 기타 운수기업은 권력을 이용하여 석탄경영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꾀하여서는 안 된다.

제52조 국무원 물가 행정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석탄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부문과 함께 석탄 판매가격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3조 탄광기업 및 석탄경영기업에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석탄 품질은 국가 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품질과 등급 및 품질과 가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석탄 품질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석탄구매계약 체결 시, 상호 협상할 수 있다.

탄광기업 및 석탄경영기업은 석탄에 찌꺼기, 잡질, 저질 석탄을 섞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54조 탄광기업 및 석탄경영기업에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석탄품질이 국가기준 또는 업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또는 품질과 등급, 품질과 가격이 서로 부합되지 않음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55조 탄광기업, 석탄경영기업, 운수기업 및 석탄사용자는 법률, 국무원의 관련규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 운수, 선적 및 선하해야 한다.

운수기업은 부동한 품질의 운수대상 석탄에 대한 분류 선적, 분류저장을 책임진다.

제56조 석탄의 수출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조건이 구비되는 대형탄광기업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기초 위에서 석탄 수출경영을 진행할 수 있다.

제57조 석탄경영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본 법을 근거로 제정한다.

제5장 탄광 광구에 대한 보호

제58조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탄광 광구의 전력, 통신, 수원, 교통 및 기타 생산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탄광 광구의 생산질서 및 작업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제59조 탄광 광구의 시설, 기재를 절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탄광  광구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발,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60조 탄광기업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탄광기업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유효기간 내에 해당 토지에 종자를 심거나, 동물을 사양하거나, 흙을 나르거나 건축물을 세우거나 할 수 없다.

제61조 탄광기업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탄광기업의 전용철도, 전용도로, 전용해운선, 전용부두, 전용전력, 전용 급수도관을 사용할 수 없다.

제62조 기관이나 개인이 탄광 채굴범위 내에서 탄광안전에 위협 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탄광기업의 동의를 거치고 석탄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탄광 광구범위 내에서 대중공사 또는 기타 공사를 시공해야 할 경우, 관련 기관은 사전에 탄광기업과 협상을 거친 후에야 시공을 시작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검사

제63조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탄광기업 및 석탄경영기업의 법률, 법규 수행상황을 감독 검사할 수 있다.

제64조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의 감독검사인원은 석탄 관련 법률, 법규에 익숙해야 하며 석탄관련 전업지식을 알아야 하며 공평하고 성실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65조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의 감독검사인원은 감독검사 진행 시, 탄광기업, 석탄경영기업 및 사용자한테서 석탄 관련 법률, 법규 집행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검사할 권리가 있다.

탄광기업, 석탄경영기업 및 사용자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임무를 지닌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의 감독검사인원에게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제66조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의 감독심사인원은 탄광기업 및 석탄경영 기업에서 석탄 관련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고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의 감독 검사 인원들은 감독검사 진행 시, 유효한 증명을 출시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67조 본 법의 제22조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석탄생산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석탄관리부문에서 명령하여 생산을 정지하고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비법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을 할 수 있다; 생산을 정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에서 강제로 생산을 정지시킨다.

제68조 본 법의 제25조 규정을 어기고 석탄생산허가증을 사사로이 양도하거나 임대한 자에 대해서는 석탄관리부문에서 해당 석탄생산허가증을 폐지하고 비법소득을 몰수함과 함께 비법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본 법의 제29조의 규정을 어기고 석탄 석탄자원 채굴 시 국무원 석탄관리부문에서 규정한 석탄자원 재 이용율에 도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석탄관리부문에서 기한을 정해 수정하도록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석탄 재 이용율이 계속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석탄생산 허가증을 폐지한다.

제70조 본 법의 제31조의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안전석탄 칼럼을 채굴하거나 인접광구의 안전생산에 위협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채굴작업을 진행할 경우, 노동행정주관부문에서 석탄관리부문과 협력하여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관리부문에서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비법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생산허가증을 폐지할 수 있다. 법에 저촉된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부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1조 본 법의 제48조 규정을 어기고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사로이 석탄경영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는 심사허가를 책임진 부문에서 경영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비법소득을 몰수함과 함께 비법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2조 본 법의 제53조 규정을 어기고 석탄제품에 찌꺼기, 가짜 저질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정지시키며 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법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석탄생산허가증을 폐지하거나 석탄경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법에 저촉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본 법의 제60조항 규정을 어기고 탄광기업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광기업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유효기간 내에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지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철거하게 하며 철거를 거절할 경우, 강제령을 내린다.

제74조 본 법의 제61조 규정을 어기고 탄광기업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탄광기업의 전용철도선, 전용도로, 전용항로, 전용 부두, 전용 전력, 전용 급수도관 등을 점용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시간을 정하여 수정하도록 명령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처리하며 5만원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5조 본 법의 제62조 규정을 어기고 허가받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대지 않은 상황에서 탄광채굴범위 내에서 탄광안전에 위협을 줄 작업을 진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석탄관리부문에서 해당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며 5만원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6조 하기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가－탄광건설을 방해하여 탄광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 경우？

，나－탄광광구의 전력, 통신, 수원, 교통 및 기타 생산시설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

，다－탄광 광구 질서를 교란하여 생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 자 ？

，라－감독검사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절 또는 방해한 자.

제77조 본 법의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탄광기업에 석탄생산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본 법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석탄경영기업 설립을 허가하였을 경우, 상급주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수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탄광기업의 관리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하거나 또는 직원에게 모험적인 작업을 하게 하여 중대한 사망 또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형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탄광기업의 관리자가 은폐된 탄광사고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사망이 생겼을 경우, 형법 제187조를 참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석탄관리부문 및 관련부문의 사업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에 소홀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81조 본 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