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이 취득한 이자 및 특허권사용료 등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영업세 특정항목조사 전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3]538호 2003-5-20)

각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2003년 세수특정항목조사업무 전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3]30호)의 배치에 근거하여 총국은 중국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주식이자),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재산양도수익 등 소득 또는 수입이 있거나 또는 비록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상술한 소득·수입이 당해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연계가 없는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영업세 납부상황에 대하여 특정항목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사업무의 순조로운 실시는 국가세수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여 누락을 차단하며 국제세무징수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구체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조직 실시

금번 특정항목조사를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하여 각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임시공동사업팀을 설립해야 하며 공동으로 영도하고 조직 조달하며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한편 당해 지역의 구체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검사안과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임시공동사업팀의 주요 직책으로는: 당해 지역 특정항목조사의 조직 조달 업무를 책임진다; 과세부문에서 제출 보고한 보고서에 대해 총괄 분석하는 한편 조사대상의 선정을 책임진다.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임시공동사업팀은 총국(국제세무사, 조사국)에 특정항목조사 업무총괄 및 총괄서(첨부1,2)를 제출해야 한다.

2. 검사 범위

경외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그리고 개인에게 이윤(주식),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재산 양도수익 등 대금을 지급하는 경내 단위 그리고 비록 대외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술한 대금을 기업원가비용에 넣은 경내단위,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중국자금기업 그리고 기타 단위를 포함한다.

3. 검사내용

2001년이래,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에서 이윤(주식 이자), 이자, 특허권사용료, 임대료 등 수입을 취득하는 외국기업의 원천징수소득세(預提所得稅)０ 영업세 납부상황. 구체내용은⑴ 대외로 이자, 특허권 사용료 등 대금 지급상황 ⑵ 지급단위에서 기업소득세, 영업세 원천징수납부 상황  ⑶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가비용 중 상술한 대금을 계산 인출한 상황. ⑷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외환을 지급 시 세무증빙을 발행한 상황

4. 검사 절차

이번 특정항목검사는 세 개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단계는 자체 검사 단계이다. 세무기관 자체 검사와 기업 자체 검사 두 부분을 포함한다. 각 지역 징수부문은 피 검사단위에 기업자체검사표(첨부3)을 발급하고 피 검사단위는 규정한 시간 내에 자체검사표 및 관련 문자설명을 징수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징수부문은 접수한 기업자체검사표와 내부 징수관리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임시공동사업팀에게 자체 검사보고 및 총괄표를 제출한다.(첨부서1,2)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및 추출검사 단계이다. 임시공동사업팀은 징수부문에서 상부에 보고한 자체 검사상황에 대하여 착실하게 분석하고 선정된 추출검사대상에 대하여는 인원을 조직하여 당해 기업에 가서 검사를 진행한다. 추출검사 업무 완료 후, 금번 특정항목검사업무에 대하여는 총괄하는 한편 총괄표를 적어서 총국(국제세무사, 조사국)에 보고해야 한다. 총괄내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세무기관은 관련 세무증빙의 인쇄, 발행 절차와 동항 업무를 책임진 고정기관 및 인원상황. ⑵ 총괄표(첨부표1,2)에 대한 설명  ⑶ 세무기관과 현지외환관리기관(또는 외환지정은행)의 협력 상황 ⑷ 관련 세수법규집행과정 중 그리고 특정항목검사업무중 발견 또는 존재한 문제를 총괄(세금 누락징수 주요원인을 포함).

세 번째 단계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추출 검사를 조직한다. 국가세무총국은 특정항목조사팀을 조직하여 각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임시공동사업팀의 업무상황에 대해 중점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5. 검사요구

⑴ 각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제때에 일상징수관리업무중의 취약한 부분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특정항목조사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기초업무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

⑵ 각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하며 임시사업팀의 조직설립과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발견한 중대한 혐의사건은 공동으로 사건선정하고 공동으로 업체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세무관련 문제는 각종 세금을 총괄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⑶ 통계데이터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각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소속의 과세부문은 동시에 피 검사업체에 자체검사표를 발급(첨부3)하는 한편 자체검사표의 발급과 회수의 등기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임시공동사업팀에 총괄통계데이터를 보고 제출 시, 국가세무국 소속의 과세부문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업세를 납부 또는 단지 기업소득세만 납부하는 피 검사업체의 데이터를 책임지고 총괄하도록 요구한다. 지방세무국 소속 과세부분은 단지 영업세만 납부하는 피 검사업체의 데이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6. 검사시간 안배

2003년9월말이전에, 각 관련 성시 임시공동사업팀은 총국(국제세무사, 조사국)에 특정항목조사 총괄 및 총괄표(첨부 1,2)를 제출해야 하며 10월-11월에는 총국의 특정항목조사팀에서 중점추출검사를 진행한다; 12월은 총국의 총괄과 총괄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