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의 조사관련규정
1. 세무업무 규범화
조사업무의 규범화
-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세무조사업무시스템 확립
- 조사대상선정, 조사, 심리, 집행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구분, 상호독립 시킴으로써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업무 규범화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사회수(檢査次數) 엄격 관리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함
2. 세무기관 세무조사권의 범위
조사범위
- 납세자의 장부 기장증거서류 보고서와 관련서류 검사,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 검사
- 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와 재화보관장소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과세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 검사,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관련 경영상황 검사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와 관련 서류 제공 명령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의
- 역, 부두, 공항, 우편물배달업체 및 그 지사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탁송 우송하는 과세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과 관련 증빙서류 검사
- 현급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계좌 조사
장부 등 조사방법
- 세무기관이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 등 관련서류를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조사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현(縣)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과세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가져와서(調回) 조사 가능
·세무기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류명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원상태대로 반환
예금계좌조사방법
- 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예금계좌조사허가증명서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예금계좌잔액 및 거래내역현황 등 조사
-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 부담
3. 조사중 세수보전조치
조사시 납세자의 납세의무회피행
위 또는 과세상품 재화 기타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양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세수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 가능
세수보전조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 납세자의 협조의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무조사시 성실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자료제출의 거부, 은닉 금지
5. 관계자에 대한 조사권
세무기관은 법에 의한 세무조사시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기타 당사자와의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권리 보유
관련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부담
6. 기록 등
세무위법사건 조사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 서류에 대해 기록, 녹음, 촬영, 복제 가능
7. 세무조사증 등 제시
세무기관에서 파견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증(稅務檢査證)과 세무조사통지서(稅務檢査通知書)를 제시해야 함
-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 거절 가능
조사인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Ⅱ. 세무조사제도
(稅務稽査工作規程 國稅發[1995]226호 1995.12.1)
1. 총괄규정
세무조사의 종류
- 일상조사(日常稽査), 전문항목조사(專項稽査), 전문사건조사(專案稽査)
조사관할
- 각급세무기관의 조세관할범위에 따라 세무조사기능을 행사
2. 세무조사대상 확정 및 관할
⑴ 조사대상 선정방법
전산사건선정분석시스템(計算器選案分析系統)에 의한 선정
조사계획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일정비율 선정 또는 표본추출(隨機抽樣) 선택
시민제보, 관련부서 이송, 상급기관 시달, 정보교환자료에 의한 선정
⑵ 조세위법제보 접수
세무조사기구에 세무위법사건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제보 접수
제보는 서면 또는 구두(전화제보 포함) 모두 가능
⑶ 입안(立案)조사
탈세, 체납추징 도피, 수출환급 편취, 납세저항(抗稅) 또는 납세자 원천징수자가 은행계좌, 영수증(發票), 증명, 기타 편의를 불법제공하여 조세일실을 초래한 경우
전항에 열거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지만 추징세액이 5,000∼20,000원 이상인 경우(구체적인 기준은 이 범위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세무기관이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
임의로 영수증(發票)을 인쇄제작 위조 전매 불법대리발행 허위발행하고, 백지영수증을 불법휴대 우편송부 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영수증감제도장 영수증 위조방지전용품을 위조 임의제작하는 경우
기타 세무기관이 입안조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⑷ 조사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 각 지역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소관조세의 세무조사업무를 각각 담당
- 세무조사업무중 상대방 소관범위에 속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조사처리하도록 통보
관할지역 조사
- 세무사건의 조사처리는 원칙적으로 피조사대상의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담담
- 영수증사건은 사건발생지 세무기관에서 담당
상급기관 등의 조사
- 아래 사건은 상급세무기관이 조사처리하거나 역량을 통합조직하여 조사
- 중대한 탈세(偸稅) 체납추징도피 수출환급 편취 조세회피(避稅) 납세저항(抗稅) 사건
- 중대한 영수증 위조 전매 불법대리발행 허위발행사건 및 중대조세위법사건
- 시민제보에 대해 확실히 상급기관이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
- 피조사대상 주관세무기관의 인원과 관련되는 사건
- 상급세무기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 하급세무기관이 상급세무기관에 요청하여 조사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3. 세무조사의 실시
⑴ 조사통지
조사실시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조사통지를 발송하여 조사시간, 준비해야 할 자료 정황 등을 고지
아래 정황의 경우는 사전통지 불요
- 시민이 조세위법행위가 있다고 제보한 경우
- 조사기관이 납세자에게 조세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⑵ 조사회피
조사인원과 피조사대상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인원 스스로 또는 피조사대상의 요구에 의해 회피
회피사유
- 조사인원과 피조사당사자가 근친속관계인 경우
- 조사인원과 피조사대상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조사인원과 피조사대상간에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⑶ 조사인원
세무조사실시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무조사증서 제시
⑷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실시는 필요와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질문, 장부 자료확인조사와 실지조사 등 수단을 통해 진행
질문
- 당사자 질문시 전담인원이 기록
- 당사자에게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담할 법률책임 고지
- 《질문기록》은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대조검토하도록 하되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낭독, 대조검토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수결(押印)하도록 하며,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그 사실을 명기
- 수정 후의 기록은 당사자가 수정한 곳에 기명날인 또는 수결
장부 및 관련자료 확인조사
- 《장부자료확인조사통지서》,《확인조사장부자료목록》를 작성하고 3개월내에 원래대로 반환
세무조사중 증인의 증언
- 사전에 증인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사건에 대한 파악정도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 증인의 증언자료는 증인이 만년필 또는 붓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수결
- 증언 수집시 기록 녹음 녹화 가능
조사증거 취득
- 사건 관련 자료원본을 취득해야 할 경우, 통일 증빙교환증서를 사용하여 영수증 원본과 교환하거나 수취증을 사용하여 관련서류를 인수
- 원본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촬영 영인 복사할 수 있으나 원본의 보관단위(개인)와 출처를 명기해야 하며, 원본 보관단위와 개인이 "원본대조필"이라는 글자를 명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수결
- 증거취득 과정에서 당사자와 증인에게 유도심문 또는 자백 강요 금지
- 어떤 사람도 증빙원본, 질문기록 및 기타 증거를 수정 또는 소각해서는 안됨
무고 등의 처리
- 사건 조사중 무고, 보복공격, 위조증명 허위증명 및 조사방해를 발견하는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조사하도록 건의
계좌조사
- 생산경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예금계좌와 예금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납세자 원천징수자 예금계좌 검사허가증명》을 작성하고, 현급이상 세무국(분국) 국장 승인을 거친 후 진행
- 예금주의 비밀 보호
조사중 압류
- 조사중 법에 근거하여 피조사대상의 예금지급을 일시정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지급일시정지통지서》를 작성,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상당 금액의 예금을 일시 지급정지
- 법에 근거하여 피조사대상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권리소속을 확인 후 《압류증》을 작성하고 《압류상품 재화 재산목록》을 첨부하며, 압류시 통일된 봉인표지를 붙이고 양력 연월일을 명기하고 공용도장을 날인
압류해제
- 봉인 압류조치를 해제하는 경우,《봉인(압류)해제통지서》를 작성,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상품 재화 재산압류목록》또는《상품 재화 재산압류 전용영수증》을 소지하고 봉인(압류)해제수속을 처리하도록 조치
- 예금 일시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예금지급일시정지해제통지서》를 작성한 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
무허가 하청공사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 세무조사중 영업허가 없이 공사하청 또는 용역제공을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을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보증금을 제공하도록 명령 가능
- 납세보증금 수취시에는 《납세보증금전용영수증》을 발행하고 전용계좌에 예금
- 관련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증금 반환
- 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세금 충당
- 보증금 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보증금 잔액은 반환하며, 부족한 부분은 세무기관에서 추가징수
입안(立案)조사
- 입안하여 조사처리할 사건에 대해 조사인원은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보고》를 작성
- 세무조사인원은《세무조사보고》를《세무조사초안》및 기타 증거와 함께 심리부서에 제출하여 심리
- 입안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진행 중 입안기준에 도달했음을 발견하면 보충 입안
4. 세무조사심리(稅務稽査審理)
⑴ 심리담당
세무조사 심리업무는 전담인원이 담당
필요한 경우 관련 세무인원을 조직하여 공동심사
⑵ 심리
심리인원은 조사인원이 제공한《세무조사보고》및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기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
- 위법사실 명확성, 증거의 확실성, 데이터의 정확성, 자료구비 여부
- 적용하는 조세법률 법규 규정 적합 여부
- 법정절차 부합 여부
- 예정 처리의견의 타당 여부
심리 중 사실 불명확, 증거부족 또는 수속 불완전 등 상황을 발견한 경우, 조사인원에게 통지하여 보완
대사건, 중요사건 또는 어려운 세무사건이어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리 후 사건 확정
⑶ 심리종결
심리종료시, 심리인원은 종합심리의견을 제출하고,《심리보고》와《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고 비준수속을 이행한 후, 관련인원에게 교부하여 집행
범죄를 구성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할 경우,《세무위법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국장 비준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심리결과처리
- 조사인원이 제출한, 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세무조사보고》에 대해 심리인원이 심리하여 확인한 것은《세무조사결론》2부를 작성하여 보고 비준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피조사대상에게 교부
- 의문점이 있는 경우, 조사인원에게 반환하여 보충조사 하거나 또는 주관영도에게 보고하고 별도로 조사를 안배
⑷ 심리기한
심리인원은 조사인원이 제출한 《세무조사보고》 및 관련자료를 접수한 후, 10일내에 심리완료
아래 시간은 기간계산에 불포함
- 조사인원의 증거 등 자료 보충시간
- 관련 정책문제에 관하여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시간
- 중대사건을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사건 심리확정하는 시간
5. 세무처리결정 집행
⑴ 집행방법
세무집행인원은 비준된《세무처리결정서》를 받은 후, 세무문서송달 회신증서를 작성하고 세칙의 문서송달 규정에 따라《세무처리결정서》를 피조사대상에게 송달한 후 그 이행 감독
⑵ 불이행시 처리
피조사대상이《세무처리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봉인(압류)증》,《상품 재화 재산경매결정서》또는《세금원천징수통지서》를 작성,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비준을 거쳐 강제집행조치
피조사대상이 세무기관에서 내린 처벌결정 또는 강제집행조치결정을 규정된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고, 또한 재심신청이나 제소도 하지 않는 경우, 현이상 세무기관은《세무처벌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인민법원에 이송,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협조를 신청
⑶ 제보자에 대한 포상
세무위법행위 제보에 공로가 있는 인원에 대해 세무기관은 제보인원의 공헌정도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장려를 지급
Ⅲ. 중대세무사건 심리방법
(重大稅務案件審理辦法 國稅發[2001]21號 2001年2月17日)
1. 중대사건심리의 의의
⑴ 중대세무사건심리업무
세무국이 조사종결한,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사건에 대해 심사하고 처리결정을 내리는 것
⑵ 중대사건기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별도계획도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사건심리위원회가 사건관련 금액, 사건성격, 쟁의정도, 사회적 영향 등에 근거하여 확정
중대세무사건기준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이 전년도 사건발생건수의 10%미만일 경우, 기준을 하향조정
2. 심리원칙 및 심리위원회
⑴ 심리의 원칙
중대세무사건의 심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공정 합리 적시 유효의 원칙에 따름
중대세무사건은 사건을 처리하는 해당 세무국의 심리위원회에서 심리
3. 심리
⑴ 심리절차
조사부서
- 각급세무기관의 사건조사부서는 조사종결 시, 중대세무사건기준에 부합되는 사건에 대해《중대세무사건심리제청서》를 작성한 후, 모든 사건관련서류와 함께 심리위원회판공실로 이송
심리위원회판공실 예심
- 사실 및 증거가 명료 확실하고, 법적 절차 및 법률적용이 적합하며, 처리예정의견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세무사건심리의견서》를 심리위원회 주임 또는 주임이 수권한 부주임에게 보고 한 후, 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 교부하여 집행
- 사실 불명확, 증거 불충분 또는 법적 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중대세무사건심리의견서》에 의견을 명기하고, 심리위원회주임 또는 주임이 수권한 부주임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조사부서에 반납하여 보충조사 또는 재처리하도록 함
- 사실이 명료하고 증거가 확실하나 적용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부당할 경우, 또는 처리예정의견이 부당한 경우, 《중대세무사건심리의견서》에 심리의견을 명기하고 심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리
⑵ 심리위원회 심리절차
심리위원회는 집단심리 판정 형식으로 중대세무사건 심리
- 사건심리회의는 심리위원회 주임 또는 주임이 수권한 부주임이 주관
사건심리회의는 심리위원회 2/3이상 구성원 참석 심의
사건심리회의는 먼저 조사부서가 사건상황 및 예정처리의견을 보고하고, 심리위원회판공실이 예심의견을 보고하며, 심리위원회의 검토에 기초하여 심리결론 결정
심리위원회판공실은 심리위원회의 심리결론에 근거하여 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조사부서에 교부하여 집행
⑶ 심리기간
심리위원회판공실에서 심리한 사건은 10근무일내 완료
심리위원회 심리를 거친 사건은 일개월내에 완료
사건상황이 특히 복잡한 사건은 적당하게 심리시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최장 40일 초과 불가
Ⅳ. 세무사건조사 증거취득과 처벌결정 분리제도
(稅務案件調査取證與處罰決定分開制度實施辦法
國稅發[1996]190, 1996.9.28)
1. 의의
⑴ 처벌결정분리제도의 취지
세무기관 행정처벌행위의 정확한 집행 촉진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리를 보호
⑵ 적용범위
세무기관의 조세행정처벌 시, 법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본 제도 적용
2. 증거취득과 심사
⑴ 업무책임
각종 조세사건에 대한 조사증거 취득은 세무기관의 관련 조사기관에서 책임
사건조사결과의 심사는 세무기관 책임자가 지정한 비교적 객관적인 심사기관에서 책임
⑵ 조사기구의 처리절차
세무기관의 조사기구가 조세사건에 대해 조사, 증거 취득 후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경우
- 처벌을 건의하고,《조세행정처벌사항고지서》송달 등 당사자에 대한 고지절차 진행
-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처벌건의 사실, 사유와 근거, 법에 의한 진술 해명 또는 공청을 요구할 권리
당사자의 진술해명
- 세무기관의 조사기구는 당사자의 진술 해명의견을 충분히 청취해고, 진술 해명상황에 대해 기록 또는《진술 해명기록》을 작성
조사종료시 조사기구는 조사보고를 작성하고 모든 사건서류와 함께 심사기구 이송
⑶ 심사기구의 처리절차
사건심사
- 조사기구에서 인정하는 사실, 증거와 처벌건의상 처벌종류, 근거의 정확 여부
- 조사증거 취득의 법정절차 부합여부
- 당사자가 진술 해명한 사실, 증거 성립 여부
- 공청을 거친 경우, 당사자 공청 해명한 사실 증거 성립여부
심사기간
- 조사기구의 사건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심사 종결
- 공청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
3. 심사결과 처리
⑴ 처리결정서 작성
심사기구는 동급 세무기관 책임자에 대한 보고후 3일내에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동급 세무기관 책임자에게 발행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의 정도 및 구체상황에 따라 처벌결정서 작성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불처벌결정서》 작성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처벌불가결정서 작성
위법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이송결정서 작성
⑵ 조사 집행기구의 처리
조사기구 또는 기타 집행기구는 처리결정서를 송달, 집행한 후 처리결정서와 집행보고서를 심사기관에 보내어 비치
⑶ 중대사건
중대하고 복잡한 조세행정처벌사건은 처벌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내에 직근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
Ⅴ. 조세행정처벌 공청제도
(稅務行政處罰聽證程序實施辦法 국세발190호 1996.9.28)
1. 공청의 목적 및 원칙
목적 :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
공청의 원칙 : 합법, 공정, 공개, 적시, 국민편의
2. 공청고지
공청대상
- 일반국민 : 2,000元 이상 벌금
- 법인, 기타 조직 10,000元 이상 벌금
고지
- 세무기관이 공청대상 행정처벌 전《조세행정처벌사항고지서》를 통해 당사자에게 조사위법사실, 증거, 행정처벌의 법률근거와 행정처벌내용을 통지하면서 공청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
3. 공청신청
공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조세행정처벌사항고지서》을 송달받은 후 3일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공청신청
- 기간이 지나 제출하면 공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공청 제출 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해소 후 5일 이내에 기한연장 신청
당사자가 공청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청을 조직
- 당사자 공청요구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공청 개최
공청 7일전까지《조세행정처벌공청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공청 시간, 장소를 알리고 사회자의 성명 및 관련 사항 고지
당사자가 공청신청 후, 세무기관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처벌이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설명
4. 공청의 조직
공청의 구성
- 세무기관 책임자는 해당 사건조사기구의 인원이 아닌 자를 사회자로 지정하고 당사자, 사건조사인원 및 기타 관련 인원이 참석
공청사회자
- 공청사회자는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여하한 조직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음
당사자의 참석
- 당사자는 직접 공청에 참가하거나 1∼2명이 대리하도록 위탁가능
- 대리인이 공청에 참가할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위탁서 발행
- 대리위탁서는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세무기관 또는 공청사회자의 심사확인을 거침
기피 및 회피
- 당사자는 공청사회자가 당해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 3일전까지 세무기관에 기피신청
- 공청사회자는 당사자의 근친이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공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회피
-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1회 재심 신청 가능
5. 공청절차 진행
공청공개
- 조세행정처벌공청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관련되는 경우 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
- 공개적으로 공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해당 사건 조사인원의 성명, 사건과 공청 시간 장소 공고
-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공청은 일반의 방청 허용하고, 방청자는 공청사회자의 허가를 거쳐 의견발표 가능
공청참가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공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청 중지
- 해당사건 조사인원에 불참이 있어도 공청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청진행
- 사건조사인원은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열거하고 사실증거자료를 제시한 후 행정처벌건의 제출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사내용 및 관련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증거제시
- 공청사회자는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고소 변호양측의 충분한 진술 및 의견제시 보장
- 변론이 종결되면 공청사회자는 사실, 증거 및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조사요원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최후진술 가능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관련 증거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신청하거나 공청연기 요청 가능
·허용여부는 공청 사회자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
공청중지
- 공청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해명포기, 질문증명권리 포기, 공청회 퇴장 성명, 공청 사회자의 허가없이 스스로 공청회 퇴장의 경우, 공청사회자는 공청중지 선포
공청질서위반
- 공청과정에서 당사자 대리인, 사건조사인원, 증인 및 기타 인원이 공청질서를 위반할 경우, 공청사회자는 경고 제지하고 이를 듣지 않을 경우, 공청회장 퇴장명령
- 공청질서 위반행위가 심각하여 공청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청 사회자 또는 세무기관은 공청종지 가능
공청기록
- 공청의 전체 활동의 기록은 공청사회자, 기록원이 서명 후, 세무기관 책임자가 검토
- 공청기록은 당사자 대리인, 사건조사요원, 증인 및 기타 관련인원이 확인 수정, 오류가 없는 경우 서명
6. 공청결과처리
공청종료 후, 공청사회자는 공청상황과 처리의견을 세무기관책임자에게 보고
7. 공청의 필수성
공청대상 사건에 대해 세무기관이 공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공청권리 포기 또는 정당한 공청권리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처벌결정은 불성립
8. 공청비용
공청비용은 공청조직 후, 세무기관에서 지급하며 공청을 요구한 당사자 부담 또는 변상부담 불가
Ⅵ. 세무조사업무 공개제도
(稅務稽査業務公開制度 國稅發[2000]163호 2000.9.22)
1. 제도의 의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회감독을 통해 세무조사 업무의 공정성 보증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 보장
2. 공개대상
세무조사 사건처리 중, 법률 행정법규 행정규정상 공개할 수 없거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
주요 공개사항
- 세무조사 법집행의 범위, 직무권한, 근거, 절차
- 제보접수, 고발, 제소와 행정재심, 국가배상 등 제도규범
- 피조사대상의 법적 권리와 의무
- 세무기관 및 그 조사인원의 법집행규범 규율규범, 세무기관 및 그 조사인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 고발의 경로와 방법
- 기타 공개해야 할 사항
3. 공개형식 방법
세무기관의 대외판공장소에 설치한 공고란 또는 괘도 소책자 등
- 조건있는 곳은 대외판공장소에 컴퓨터 터치스크린 설치
간행물, 방송국, 텔레비젼 등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보도
세법홍보활동을 통한 홍보
전화자문서비스, 정보데스크, 자문데스크와 홈페이지 구축 등 현대화 정보전파수단을 이용한 열람 자문
제보전화 및 자동접수시스템 설치 및 설치사실 광고
방문 시민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방문사항관련규정 설명
- 제보접수자에게 직접 제보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제보주의사항 고지
조사인원은 공무 집행시 당사자에게 관련 권리 의무 고지
세무처리(처벌 포함)결과를 모두 공개 가능
- 사건세무처리결과는 규정에 따라 공고
사회영향이 비교적 크고, 시민이 관심을 갖는 대사건, 중요사건은 조사종결 또는 처리완료 후 적시에 보도
4. 세무조사중 피조사자에 대한 고지
조사인원이 공무활동중 법률, 행정법규와 본 제도에 의거하여 고지의무 이행
- 규정에 의한 필수적 서면고지사항 이외에는 구두고지 가능
주요 고지사항
- 조사 실시시, 규정에 따라 피조사대상에게《세무조사임무통지서》와 《세무조사증》을 제시하는 외에, 세수징수관리법상 조사관련규정 고지
- 조세보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상 관련규정 고지
- 세무행정처벌 결정 전에《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을 내리는 사실, 이유 및 근거와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진술 변호 공청요구 등 권리 고지
- 세무처리결정시《세수징수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행정재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의 관련규정 고지
5. 세무조사자의 위법 고발
조사인원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의 법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지는 경우, 당사자는 세무기관 규율검사 감찰기구에 제보 또는 고발 가능
- 규율검사 감찰기구는 조사하여 관련인원의 규율위반책임을 추궁하고 조사처리상황을 조속히 회신
제보자 고발자에 대한 조사인원의 보복금지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 닫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