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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2년 제36호]
WTO가입시의 관련 약속을 이행하고 중국 국제화물운수업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12차 부장 판공실회의의 통과를 거쳐 금일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방법'을 공고하는 바이며, 공고일로부터 30일후에 시행키로하고 2001년 제31호 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부장 石廣生
2002년 12월 11일
제1조 중국 국제화물 운수 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의 설립 및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 대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 지칭의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상독자 투자형식으로 설립한,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적송인의 위탁을 접수,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을 위해 국제화물운수 및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아울러 서비스보수를 수취하는 외상투자기업(이하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이라 약칭함)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 및 그 수권기관은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의 인허가 관리기관이다.
제4조 외상투자자는 합자, 합작 및 독자방식으로 중국내에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외상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을 설립 시,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비율은 25%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외상독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시간은 외경무부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외상투자자는 지분매입의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을 수매할 수 있다. 단 지분비율 및 투자자의 자격은 반드시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국유자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운수 대리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 합영자는 반드시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측 합영자 중, 최소한 국제화물 운수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또는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관련 교통운수, 창고보관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하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측 합영자는 중국측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
2. 외국측 합영자는 최소한 국제화물 운수대리 업무 종사 경력 3년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또한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측 합영자는 외국측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
3. 중외합영자는 신청일 전 3년이내에 업종 규정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6조 동일 외국합영자가 중국내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개시 2년 미만인 경우, 두 번째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제7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은 반드시 하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등록 자본금 최소 한도액 100만 달러
2. 국제화물 운수 대리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의 업무요원 최소한 5명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의 업무요원이 있어야 한다.
3.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어야한다.
4. 필요한 통신, 운수, 하역, 포장 등의 영업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은 허가를 받아 하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선창주문(선박임대, 항공기임대, 선창임대), 탁송, 창고보관, 포장
2. 화물의 선적감독, 하역감독, 컨테이너의 집합 분리작업, 분견(分遣), 중개 및 관련 단거리 운수 서비스
3. 통관수속 대행, 검증대행, 검사대행, 보험
4. 관련 증빙 서류 제작, 운임납부, 결산 및 잡비 납부
5. 국제전시품, 개인 물품 및 국경통과 화물의 운수대행
6. 국제 다 방식 운수, 컨테이너 운수(컨테이너의 집합 분리 포함)
7. 국제 빠른 우편(개인 서한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 공문서의 우송 업무 포함하지 않음)
8. 컨설팅 업무 및 기타의 국제 화물 운수 대리업무
서한과 서한 성격의 물품(개인 서한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 공문서의 우송 업무 포함하지 않음)
제9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은 마땅히 국가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외경무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외경무부 및 그 수권의 부문에서 심사하며, 아울러 기업의 설립을 허가하고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와 '국제 화물 운수대리기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 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3. 계약, 정관
4. 이사회성원 및 주요 관리요원 명단 및 이력서
5. 공상행정부문이 발급한 기업 명칭 사용 예비 허가 통지서
6. 투자자 소재국 또는 지역의 등록 증명서류 및 자격 신용 증명서류
7. 주요 투자측의 자격 증명
8. 기업 영업장소 증명
9. 심사허가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제10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이 정식 개업한 후 만 1년이 경과되고 아울러 각 투자 측의 출자금이 전부 도착하면 국내 기타 지방에서의 지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사의 경영범위는 마땅히 본사 경영범위 한도내에서 진행해야한다. 지사의 민사책임은 본사가 진다.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은 매 하나의 국제 화물 운수 대리 기업을 설립할 때마다 마땅히 등록자본금 12만 달러를 추가해야한다. 허위로 출자하거나 등록자본금을 빼돌리는 등의 위법 행위로 심사허가 기관의 지사 설립허가를 취득한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 심사허가기관은 지사의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 허가 증서'를 취소한다.
지사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외경무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외경무부 또는 그 수권부문은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외경무 부문의 동의의견을 청취한 후 허가를 실시한다.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외경무 부문의 동의 의견서
2. 지사 설립, 증자 및 정관 수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3. 관련 증자사항이 합영 계약, 정관에 대한 수정 협의서
4. 기업경영상황 보고서 및 지사 설립 이유와 타당성 분석보고서
5. 기업의 검자 보고서
6. 지사 종업원 및 영업장소 증명 서류
7. 심사허가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제12조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 기업은 마땅히 국가의 외상투자에 관한 관련 법률,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제 화물 운수 대리 기업 관리 규정' 및 그 실시 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문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13조 정부는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 기업이 중국 國際貨代協會, 중국 외상투자기업협회 등의 민간 단체 및 업종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며 아울러 외상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업종 감독, 지도 접수를 권장한다.
제14조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의 경제조직과 개인이 대륙 지역에 대한 국제 화물 운수 대리 기업의 투자 설립은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공고일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하며 원 '외상투자 국제 화물 운수 대리기업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무원 공보 2003 10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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