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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투자진출 이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과거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
지, 외국에서 구입할 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규정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법규상
삭제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감정규정('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요구.
-총 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 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기한 자본총액인 바,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
필요.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고, 합자,합작기업의 경우에도 내수 판매 비율제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변경, 수출의무비율 폐지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의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다른 지역거주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
- 현지 직원 채용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현지법인형태가 아닌 지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 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
-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
*외자기업의 노동조합(공회)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역 노동조합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
-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노조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으로 하여금 노조회비 명목으로
임금총액의 2%를 납부
사회보장보험 부담
ㅇ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
-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보험의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큰 부담
- 각 지방 정부에서
자체규정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보험요율,
산정기준 및
시행보험의 종류가 상이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노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규정
ㅇ 《외국인투자기업관리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
-기업은 현지정부나 노동행정부문에서 발표한
임금가이드라인에 근거, 집단교섭을 통해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결정-
-기업은 화폐의 형태로 임금을 시간대로 전액
지불해야 하며 적어도 매월 1회 지불해야 한다. 또
임금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종업원 대신
세무서에 납부
-기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임금통계를 작성하고
소재지의 노동행정부문, 재정부문, 통계부문 및 기업의
주관부문에 보고 - 임금액은 기업의 사업발전에
따라 인상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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