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외국인투자 방향지도 규정('02.04.01 시행)'에 근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개정•공포하고 '02.04.01일부터 시행 중
- 외국인투자영역을 장려, 허용, 제한, 금지로 분류하여 총 371개 항목을 열거하고, 장려항목의
    시설재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 증치세 면제

　

구성

가.장려산업

-농업신기술•농업종합개발•에너지•교통•중요 원재료 관련산업

-상품의 성능, 기술력 및 경제효율을 향상시키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신재료에 관련된 산업

-시장수요에 부응, 상품의 질 향상, 신흥 시장 개발 혹은 상품의 국제 경쟁력 증가에 관련된 산업

-에너지•원자재를 절약하며, 자원과 재생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신기술•신장비 관련 산업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고 국가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산업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나.제한산업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것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것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것

-국가가 법률 등으로 보호하는 광물을 탐사, 채굴하는 것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다.금지산업

-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 환경을 오염하고, 자연 자원을 파괴하고 인체건강을 해치는 것

- 넓은 경지를 점유하고 토지자원 보호와 개발에 해로운 것

- 군사시설의 안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것

- 중국 특유의 공예와 기술을 이용하는 것

-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평가

ㅇ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정부가 10•5계획 실시, WTO가입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개선되는 시기에 개정 공포

- 대외개방 확대, 선진기술 도입, 투자의 질적 제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산업구조조정
        강화 등 중국정부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의 기초
- 장려영역이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하고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여
       개방영역을 크게 확대

ㅇ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려영역에 준하는 우대조치 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