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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신중국경제법령집]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는 회원사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기본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경제법령집 2003'을 발간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97년 이래 개정 및 변경된 최신 중국경제 관련 법령을 총망라하였으며, 특히 중국진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투자, 수출입, 조세, 금융, 노무, 특허, 중재 등 241개의 최신 관련법규를 각 부문별로 세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동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동 자료는 본래 한중 대조본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홈페이지에는 한글본만을 게재하였습니다. 중문대조본이 필요하신 분은 대한상의 자료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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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투자 관련 법규
1.1 기본법규
1.1.1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1년 3월 15일 개정)
1.1.2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2001년 7월 22일 개정)
1.1.3.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2000년 10월 31일 개정)
1.1.4.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1995년 9월 4일부터 시행)
1.1.5.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2000년 10월 31일 개정)
1.1.6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2001년 4월 12일 개정)
1.1.7.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999년 12월 25일 개정)
1.1.8 외국투자 방향지도규정
(국무원령 제346호, 2002년 2월 11일)
1.1.9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
(2002년 4월 1일 시행)
1.2 신규회사 설립
1.2.1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 관련 잠정규정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
1.2.2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
1.2.3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의 보충규정(1)
(1999년 8월 24일부터 시행)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의 보충규정(2)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
1.2.4 외상투자 주식유한공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1년 5월 17일 반포)
1.2.5 외상투자 주식유한공사 설립 약간문제에 대한 잠정규정
(1995년 1월 10일 반포)
1.2.6 외국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
(1999년 6월 25일부터 시행)
1.2.7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시범적 설립에 대한 잠정방법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
1.2.8 중외합작 학교 설립 잠정규정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
1.2.9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
(2002년 1월 29일 반포)
1.2.10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1.2.11 여행사 관리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1.2.12 여행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
1.2.13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
1.2.14 중외합작 회계사사무소 관리 잠정방법
(1996년 3월 28일부터 시행)
1.2.15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1.2.16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1.2.17 외국투자 물류기업 시험설립에 관한 통지
(2002년 6월 20일 반포)
1.2.18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 심사비준등록 및 감독관리방법
(2002년 4월 2일 반포)
1.2.19 외국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
1.2.20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
(2000년 10월 25일부터 시행)
1.3 하이테크
1.3.1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2000년 9월 25일부터 시행)
1.3.2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1.3.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
1.3.4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1.3.5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방법
(2001년 4월 3일부터 시행)
1.3.6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2000년 9월 25일부터 시행)
1.3.7 인터넷 웹사이트 뉴스 게재업무 관리 잠정규정
(2000년 11월 7일부터 시행)
1.3.8 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 관리규정
(2000년 10월 8일부터 시행)
1.3.9 외국투자 R＆D센타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0년 4월 18일부터 시행)
1.3.10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시범)
(2000년 10월 16일 반포)
1.4 공상등록
1.4.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
1.4.2 회사 등록관리 약간문제 관련 규정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
1.4.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
1.4.4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1.4.5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1983년 3월 15일부터 시행)
1.4.6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1995년 2월 13일 반포)
1.5 권장정책
1.5.1 당면 국가가 발전을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산업, 제품 및 기술목록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
1.5.2 중서부지역 외국투자 우세산업 목록
(2000년 6월 16일 반포)
1.5.3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권장할 데 대한 약간정책
(2000년 6월 24일부터 시행)
1.5.4 당면 우선 발전 하이테크 산업화 중점분야지남
(1999년 6월 반포)
1.5.5 하이테크성과 출자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
(1997년 7월 4일 반포)
1.5.6 하이테크성과 출자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 실시방법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
1.5.7 외국투자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를 제지할 데 대한 통지
(1999년 4월 21일 반포)
1.6 기업재구성
1.6.1 외자유치에 의한 국유기업 개편 잠정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1.6.2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양도 관련 문제 통지
(2002년 11월 1일 반포)
1.6.3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2001년 11월 22일 개정)
1.6.4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
1.6.5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세관관리 관련 사항 공고
(2000년 1월 10일 반포)
1.6.6 국유기업의 외자 이용 자산재조합 관련 잠정규정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
1.6.7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주권변경 관련 약간규정
(1997년 5월 28일부터 시행)
제2편 무역 관련 법규
2.1 기본법규
2.1.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
2.1.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2000년 7월 8일 개정)
2.2 수출입관리
2.2.1 기업 분류 관리 실시 방법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
2.2.2 기업 분류 관리 실시방법 실시세칙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
2.2.3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2.4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2.5 대외경제무역 업종 표준화 관리방법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
2.2.6 수출입 검사·검역 봉인표식 관리방법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
2.2.7 수입자동차 검사 관리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2.2.8 출입국 검사·검역 표식 관리방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2.2.9 외국투자기업 설비수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0년 11월 8일부터 시행)
2.2.10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2.11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2.12 외국투자기업 수출입경영권 확대 관련 통지
(2001년 7월 2일 반포)
2.2.13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2.2.14 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 투자 관리방법
(2001년 7월 21일 반포)
2.3 상품검사
2.3.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2.3.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
2.3.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면제방법
(1994년 10일 1일부터 시행)
2.3.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
2.3.5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2.3.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4 가공무역
2.4.1 가공무역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
2.4.2 가공무역 보세화물 타 세관구역 이월 심도가공 관련 관리방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2.4.3 가공무역 보세구 수입재료, 부품 내수판매 심사비준 관리방법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
2.4.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격지 가공무역 관리방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2.4.5 가공무역기업의 다종 형식 세금보증금 납부방법 실시세칙(잠정)
(2000년 4월 10일부터 시행)
2.4.6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방법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
2.4.7 가공무역 보세화물 불법 내수판매 또는 양도 관련 처벌방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2.4.8 가공무역 수입화물 완세가격 심사확정방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2.4.9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2.5 공평경쟁
2.5.1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5.2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5.3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5.4 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경쟁법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3편 조세 관련 법규
3.1 부가가치세
3.1.1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1.2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1.3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
(1999년 9월 20일 반포)
3.1.4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 문제의 구체 규정
(1999년 6월 21일 반포)
3.1.5 일부 수입세 우대정책 조정 관련 통지
(2002년 9월 4일 반포)
3.2 소비세
3.2.1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2.2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1993년 12월 25일부터 시행)
3.2.3 소비세 과세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7년 5월 21일 반포)
3.3 영업세
3.3.1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3.2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3.3 외국기업 및 외국인 무형자산 양도 영업세 약간문제에 대한 통지
(2001년 3월 16일 반포)
3.3.4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의 기술양도소득 영업세 면제범위를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2000년 10월 8일 반포)
3.3.5 외자금융기구 영업세 약간 정책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0년 7월 28일 반포)
3.4 기업소득세
3.4.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
3.4.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
3.4.3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련규정
(1998년 4월 23일 반포)
3.4.4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립, 주권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업무
소득세 처리 잠정규정
(1997년 4월 28일 반포)
3.4.5 외국투자자 재투자 소득세 환급 우대 관련 통지
(2000년 3월 14일 반포)
3.4.6 외국투자기업 외국측 투자액 불입 미완료 관련
기업소득세 세무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
(1999년 4월 19일 반포)
3.4.7 국산설비를 구입하여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기업소득세 상계·면제 관리방법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3.4.8 외국투자기업 소득세 납부전 재산손실 공제 심사관리에 대한 통지
(2000년 3월 13일 반포)
3.4.9 외국투자기업이 위험방지 및 미래비용 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관련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
(2002년 4월 3일 반포)
3.4.10 외국투자기업 의무납세소득액 기술개발비 공제 관련 통지
(1999년 9월 17일 반포)
3.4.11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고용자를 위한 의료보험 등 3가지 기금 이외의
종업원 집단복지류 비용 인출 세무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
(1999년 10월 27일 반포)
3.4.12 외자금융기구 미수이자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비준답복
(2002년 1월 8일 반포)
3.4.13 자문업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세무처리 문제 관련 통지
(2000년 5월 12일 반포)
3.4.14 부동산업무 종사 외국투자기업 약간 세무문제 관련 통지
(1999년 12월 21일 반포)
3.4.15 《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
(1999년 11월 2일 반포)
3.4.16 외국투자기업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조세 우대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할 데 대한 통지
(1999년 7월 2일 반포)
3.4.17 서부 대개발 관련 조세정책 집행 구체 실시의견에 대한 통지
(2002년 5월 10일 반포)
3.4.18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3년간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우대를 실시할 데 대한 통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3.4.19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세수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국의 통지
(1996년 9월 13일 반포)
3.4.20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 관련 약간 구체문제에 대한 통지
(1997년 1월 2일 반포)
3.5 개인소득세
3.5.1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99년 8월 30일 개정)
3.5.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1994년 1월 28일 반포)
3.5.3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실시방법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
3.5.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경외기업이 자사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이나 보수에 대해 개인소득세 대리공제 대리납부 관련 통지
(1999년 12월 21일)
3.6 기타 세무
3.6.1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6.2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6.3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3.6.4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95년 1월 27일부터 시행)
3.6.5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
3.6.6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
3.6.7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1951년 8월 8일 반포)
3.6.8 외국투자기업 도시부동산세 징수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
(2000년 3월 8일 반포)
3.6.9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
3.6.10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 사용면허세 잠정조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
3.7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3.7.1 중한 양국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년 3월 28일부터 시행)
3.7.2 중·한 양국정부 이중과세방지 협정 관련 조문 해석에 관한 통지문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3.8 조세징수 관리제도
3.8.1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2001년 4월 28일 개정)
3.8.2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
3.8.3 세무행정 재의규칙(시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4편 금융·외환·담보 관련 법규
4.1 금융·증권·입찰
4.1.1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4.1.2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4.1.3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4.1.4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
4..1.5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
4.1.6 금융자산 관리회사 외자도입에 따른 자산 재구성 및 처리 잠정규정
(2001년 10월 26일부터 시행)
4.1.7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
(2002년 6월 27일 반포)
4.1.8 외국 주식회사 기금관리회사 설립 규칙
(2002년 6월 1일 반포)
4.1.9 외국 주식회사 증권회사 설립 규칙
(2002년 6월 1일 반포)
4.2 외환관리
4.2.1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7년 1월 14일 개정)
4.2.2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관리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4.2.3 외환지정은행의 이윤·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 통지
(1999년 9월 22일부터 시행)
4.2.4 《외환지정은행의 이윤·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개정에 대한 통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4.2.5 자본계정 외환관리를 완벽히 할 데 대한 통지
(1999년 1월 7일부터 시행)
4.2.6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하의 환지불에 대하여
세무증빙 제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1999년 10월 18일 반포)
4.3 보 험
4.3.1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4.3.2 기업종업원 산재재해보험 시행방법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4.3.3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
4.3.4 재보험회사 설립 규정
(2002년 9월 17일 반포)
4.4 재무·회계
4.4.1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4.4.2 외상투자기업 기업회계제도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2001년 11월 29일 반포)
4.4.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회계제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4.4.4 기업재무회계 보고조례
(2000년 6월 21일 반포)
4.4.5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감사방법
(1993년 1월 12일 반포)
4.5 계약·담보·경매
4.5.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4.5.2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
4.5.3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2000년 12월 8일 반포)
4.5.4 국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4.5.5 기업 동산저당물 등록 관리방법
(1995년 10월 18일부터 시행)
4.5.6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5편 노무관리규정
5.1 기본법규
5.1.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5.1.2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1994년 8월 11일부터 시행)
5.1.3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2001년 10월 27일 개정)
5.1.4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방치법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5.1.5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5.1.6 아동공 사용금지규정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
5.2 노무관리
5.2.1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
5.2.2 노동계약제도 시행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통지
(1996년 10월 31일부터 시행)
5.2.3 《노동법》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1995년 5월 10일 반포)
5.2.4 집단계약규정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5.2.5 외국투자기업 임금수입관리 잠정방법
(1997년 2월 18일부터 시행)
5.2.6 기업종업원 기능강습규정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
5.2.7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
5.2.8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2000년 3월 17일 반포)
5.3 사회보험 복지
5.3.1 기업종업원 통일적 기본양로보험제도 제정 관련 국무원 결정
(1997년 7월 16일 반포)
5.3.2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 관리 잠정방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5.3.3 도시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1998년 12월 14일 반포)
5.3.4 중화인민공화국 실업보험조례
(1999년 1월 22일부터 시행)
5.3.5 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
5.3.6 외국투자기업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관련 문제 통지
(2001년 12월 11일 반포)
5.4 출입국관리
5.4.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
5.4.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1994년 7월 15일 개정)
제6편 부동산 토지 환경보호 관련 법규
6.1 부동산관리
6.1.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6.1.2 도시부동산 개발경영관리조례
(1998년 7월 20일부터 시행)
6.1.3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
6.1.4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
6.1.5 건설공사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6.1.6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2002년 3월 24일 반포 및 시행)
6.1.7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6.2 건축·교통
6.2.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
6.2.2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
6.2.3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
6.2.4 건축기업 자격관리 규정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6.2.5 외국기업 건설도급 자격관리 임시규정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
6.2.6 건설프로젝트 입찰범위 및 금액표준에 관한 규정
(2000년 5월 1일 반포 및 시행)
6.2.7 건설공정품질관리조례
(2000년 1월 10일 반포 및 시행)
6.2.8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자격관리규정
(2001년 7월 25일 반포 및 시행)
6.2.9 건설공사 감리회사 자격 관리규정
(2001년 8월 29일 반포 및 시행)
6.2.10 공로건설시장 진입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6.2.11 외국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2001년 11월 20일 반포 및 시행)
6.2.12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 관리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6.2.13 외국투자 철도화물운수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2000년 8월 29일부터 시행)
6.2.14 외국투자 민용항공업 규정
(2002년 6월 21일 반포)
6.3 토지관리
6.3.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6.3.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6.3.3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재양도 임시조례
(1990년 5월 19일부터 시행)
6.3.4 유휴토지 처리방법
(1999년 4월 28일부터 시행)
6.3.5 국유토지자산 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
(2001년 4월 30일 반포)
6.3.6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6.3.7 외국투자기업 성편토지 투자, 개발, 경영에 관한 잠정 관리방법
(1990년 5월 19일부터 시행)
6.3.8 토지징용 공고방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6.4 환경보호
6.4.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989년 12월 26일부터 시행)
6.4.2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1996년 5월 15일 개정)
6.4.3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995년 8월 29일 개정)
6.4.4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 방지법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
6.4.5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7편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7.1 특 허
7.1.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7.1.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7.2 상 표
7.2.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1년 10월 27일 개정)
7.2.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
7.3 저작권
7.3.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01년 10월 27일 개정)
7.3.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
제8편 중재 청산 관련 규정
8.1 중재·조정
8.1.1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
8.1.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8.2 청 산
8.2.1 외국투자기업 청산방법
(1996년 7월 9일부터 시행)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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