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hwp (48.12KB)         

   건설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가 2003.11.24일 제정되어 2004.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 및 재해예방을 기본원칙으로 함
- 건설업체, 감찰기관,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은 각자 건설공사 안전을 보장하고 상응한 책임을 짐
- 공사견적을 산정할 때 안전한 작업환경 및 안전시공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설계, 시공, 철거, 발파 등 작업전반에 걸쳐 안전보장의무를 제도적으로 부과
- 총괄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안전책임 구분
- 작업조건과 절차, 작업방식, 보호용구 등 인명안전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안전사고시 응급조치와 조사처리 규정
- 감독관리 및 법규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그동안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문제는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나, 중경 가스폭발사고등을 계기로 앞으로 공사안전에 곤한 인식제고 및 관련 규정 집행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업계관계자께서는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번역본)
[작성자: 건교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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