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국무원이 업무중 상해 및 직업병의 치료와 예방을 촉진하고, 기업체 등에서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상보험(工傷保險)조례]를 새로이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주재국내 모든 고용단위에 적용되고, 공상 인정요건과 절차, 공상근로자에 대한 의료혜택과 경제적 보상의 종류 및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검정 방법, 공상보험사무 관리 감독체계 및 이와 관련한 관계부서, 고용단위의 민·형사상 법률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4. 1. 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부칙 제 64조에서 본조례 시행이전에 공상인정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


금번 조례의 공포는 현재 주재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 강화 및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중대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재국 노동부가 1996년 통지한 [기업 근로자 공상보험 시행방법] 등을 보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상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공상근로자에 대한 대우 등 주재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등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도 다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동 조례의 원문을 번역하여 게재(첨부파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대사관에서는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한 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적절히 안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작성: 주중국한국대사관 노무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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