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자동차 금융서비스업 발전 수요 및 비은행금융기구의 자동차 금융업무 경영의 규범화를 위해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방법에서의 자동차금융공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에의해 설립된 것으로 중국 내 자동차 구매자 및 소비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업법인을 지칭한다.

제3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 제2장 기구의 설립, 변경 및 종지  >

제4조 자동차 금융공사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의단위 혹은 개인은 자동차 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혹은 유사 자동차금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기구명칭 중 ‘자동차금융’, ‘자동차신용대출’ 등 자동차금융업무에 종사하는 문구를 사용․표기할 수 없다.

제5조 자동차 금융공사 설립에 출자할 경우 출자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국 내․외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비금융기구는 최근 1년간 총자산이 40억위엔 혹은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영업수입은 20억위엔 혹은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이어야 한다.
※ 비은행금융기구는 등록자본이 3억위엔 혹은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이어야 한다.
(2) 경영업적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흑자를 유지했어야 한다.
(3) 등록 소재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주요 출자자는 반드시 자동차기업, 비은행금융기구이어야 한다.
※ 자동차기업은 완성차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주요 출자자는 출자액이 가장 많은 출자자를 지칭하며, 반드시 자동차금융공사 설립 전체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입기업법인은 1개 이상 자동차 금융공사에 투자할 수 없다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설립된 자동차 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1) 본 방법에 규정된 최저 등록자본을 충족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관련 법규 및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장정(章程)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자동차 융자 및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고급관리인원을 보유해야 한다.
(4) 건전한 조직기구, 관리제도 및 리스크예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5) 업무경영에 부합되는 영업장소, 안전설비 및 기타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자동차금융공사의 등록자본은 최저 5억위엔 혹은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이어야하며, 등록자본은 실 납부 화폐자본이다.
※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업 발전현황 및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단, 전항의 한도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자동차금융회사 설립은 반드시 설비준비단계와 개업단계를 거쳐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된 설립신청, 개업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설립신청 자동차금융공사는 반드시 주요 출자자를 신청인으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자동차금융공사 명칭, 등록소재지, 등록자본, 출자인 및 출자액, 업무범위 등 포함)
(2) 자동차금융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서(공사의 시장전망 분석, 향후 업무 발전계획, 조직관리방법, 리스크예방 능력 분석, 공사 개업 후 3년내 자산부채 및 이익 예측 등 포함)
(3) 자동차금융공사의 장정(초안)
(4) 출자자 기본현황(출자인 명칭, 법정대표, 등록지 주소, 영업집조 사본, 경영현황 등 포함)
(5) 출자인은 반드시 최근 3년간 법정기구의 감사를 받은 제무재표, 손익계산표 및 현금유동표
(6) 설립 책임자 명단 및 약력
(7)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문서

  ※ 신청인이 외국 비은행금융기구일 경우 설립신청시 등록지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비금융기구일 경우 설립신청시 평가기관의 신청인에 대한 최근 1년의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설립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설립에 대한 업무를 종결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설립기한 만료전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연기사유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허가를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설립기한이 만료되거나 혹은 연장기한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개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립허가 결정은 취소된다.

※ 설립기간 중 자동차금융공사 명의의 경영활동은 불허한다.

제12조 신청인은 반드시 설립기한 만료 전 혹은 연장기간 만료 전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개업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문건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업무 종결 상황보고서 및 개업신청 보고
(2) 중국 법정 검사기관의 구체적인 설립업무 검사증명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설립기구명칭에 대한 예비허가 등기본
(3) 자동차금융공사 장정
(4) 고급관리인원 명단 및 이력
(5) 주주 명단 및 출자액
(6) 업무 규장(規章)제도 및 내부 리스크 통제 제도
(7) 영업장소 및 기타 업무관련 설비 안전 검수 합격 문건
(8)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제13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개업신청문건 및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개업허가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금융업무 허가증을 발급하며 그 업무범위를 허가해야 한다. 개업을 불허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상술한 허가증을 발급 받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 <기업법인 영업집조>을 취득한 후 영업할 수 있다.

- 자동차 금융공사는 영업집조를 취득한 후 타당한 이유없이 3개월간 개업하지 않거나 혹은 개업후 6개월간 영업하지 않을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14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지점 등의 하급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15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공사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임명자격 허가 및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 자동차 금융공사 이사장, 총경리 및 부총경리, 이사 및 재무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심의허가를 거쳐야 하며, 관련 고급관리인원 자격, 허가 및 등록 절차는 별도 규정에 의거한다.

제16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 명칭 변경
(2) 등록자본 변경
(3) 영업장소 변경
(4) 업무범위 조정
(5) 조직형태 변경
(6) 주주권 구조 변경
(7) 장정 수정
(8) 고급관리인원 변경
(9) 합병 및 분리
(10)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 사항

제17조 자동차 금융공사가 해산, 파산, 폐쇄되어 종지 및 청산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제3장 업무범위 및 감독관리 >

제18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허가를 거쳐 다음과 같은 부분적 혹은 전면적 인민폐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중국 내 주주단위의 3개월 이상 저축
(2)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업무
(3) 자동차 판매상에 대한 자동차 구매 대출 및 영업장 설비 대출(전시장 건설 대출, 부품구매 대출, 수리설비 구매 대출 등 포함)
(4) 자동차 양도 및 판매 대출 미수금 업무
(5) 자동차 구매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6) 금융기구에 대한 금전차용
(7) 자동차 구매 융자활동 관련 대리업무
(8)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허가한 기타 신용대출 업무

제19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자연인에 대해 자동차구매 신용대출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관련 감독기관이 규정한 개인 자동차신용대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실시할 경우 <대출통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관련 감독기관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권발행, 해외로부터의 자금 차용을 할 수 없다. 자동차 금융공사 설립 혹은 개업업무 중 발생한 외환관리, 외화이자지급, 비주민에 대한 자동차소비 대출, 자본금 관리 등 외환관리사항은 관련감독기관 및 국가외환관리부문의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제21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반드시 자본총액 및 리스크 자산 비례에 대한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 금융공사 자본 충족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공사의 리스크현황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고려 1개 공사의 자본충족률 최저기준을 제고할 수 있다. 기타 각종 자산리스크 통제 및 관리 관련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의거한다.

제22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반드시 관련 금융기업 재무회계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손익계산표, 현금유동표 및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사항을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내 연도재무회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자동차금융공사는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상업은행 내무통제지도>를 참고로 각 업무관리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제도 시행전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반드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현장 검사 및 비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일상감독관리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동차 금융공사의 법정대표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질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기한내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반드시 정기적인 외부감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회계연도 종결 후 6개월내 법정대표가 서명한 연도감사보고서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지불곤란 등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긴급 자구조치를 실시하고 즉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자동차 금융공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당해 손실액이 등록자본의 50% 혹은 3년간 손실 누계액이 등록자본의 30%를 초과하였을 경우
(2) 지불곤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중대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하여 중앙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반드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증될 경우


제30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공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명령한 후 자동차 금융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금융공사 고급관리인원 변경 혹은 변경 금지
(2) 일부 업무 잠정 중지 및 신규업무 개설 금지
(3) 규정된 기한 내 자본금 증자
(4) 자동차 금융공사에 대한 주권구조 변경 등의 구조조정
(5) 이익분배 금지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조치

제31조 자동차금융공사는 구조조정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구조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지불능력 회복
(2) 손실 보충
(3) 중대 경영리스크 해소

제32조 자동차 금융공사의 구조조정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내 구조조정 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한다.

제33조 자동차 금융공사는 자율적으로 업종 자율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적인 관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자율조직의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법률책임 >

제34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자동차 금융공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자동차 금융업무에 종사할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의거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범죄행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행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자동차 금융’, ‘자동차 신용대출’ 등의 자동차 금융업무와 관련된 표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자동차 금융공사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업무범위를 초과한 업무활동에 종사할 경우 경고조치 및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 1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경영죄 및 기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7조 자동차 금융공사가 재무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혹은 주요사실을 은폐하는 등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 및 1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재무회계보고죄 및 기타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자동차 금융공사가 감독관리 조사를 거절, 방해 등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 및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자동차 금융공사가 본장 제34조에서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외 본 방법을 위반하여 위반사항이 엄중할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자격을 1년에서 10년까지 혹은 종신 박탈한다.

제40조 자동차 금융공사가 중국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기관이 법에 의거 처리한다.

< 제5장 부칙 >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 투자자가 중국 내 자동차 금융공사를 설립할 경우 본 방법에 의거한다.

제42조 본 방법은 2003년 10월3일부터 시행하며 본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있다.

[작성: 주중국한국대사관 재경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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