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정책의 조사 입안에 관한 잠정 시행규칙 (保障措施調査立案暫行規則)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제9호령
《보장정책의 조사 입안에 관한 잠정 시행규칙》은 이미 지난 2002년 2월 10일 부서 업무회의(部務會議)의 심의를 통과하여 오늘 발표하고 2002년 3월 13일 부로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광셩(石廣生)
2002년 2월 10일

< 제1장 총칙 >

제1조 보장정책의 조사 신청 및 입안 절차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정책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지정하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입안을 결정하여 보장정책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안을 결정하여 보장정책을 조사할 수도 있다.

< 제2장 신청 >

제4조 국내 산업과 관련된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약칭)은 외경무부에 보장대책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보장정책의 조사 신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경무부에 보장정책의 입안 및 조사에 대해 정식으로 청구한다는 의사 가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합법적 권한대행인(授權人)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상황 설명
  (2) 조사를 신청한 수입 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에 대한 설명
  (3)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알려진 수출국(지역)·수출업자·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관련 상황
  (4) 국내 산업 상황에 대한 설명
  (5)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량증가 상황에 대한 설명
  (6) 손해 상황에 대한 설명
  (7) 수입의 증가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8) 청구
  (9) 신청인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항
 제7조 신청인의 상황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명칭·법정 대표·주소지·전화·팩스·우편번호·담당자 등 신청인이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대리인의 명칭과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권한대행 위탁서(授權委託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를 신청한 해당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종류·규격·용도·시장상황·중화인민공화국 수입관세 세칙 일련번호(進口關稅稅則號)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국내 동종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명칭·종류·규격·용도·시장상황 등
  (3) 제품의 물리적 특징·화학적 기능·생산가공 공정·용도 및 대체성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차이점 및 공통점 비교.
  (4) 외경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증거자료
제9조 신청인은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원산국(지역)의명칭 및 알려진 수출업자·생산업자·수입업자의 명칭과 주소 및 연락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 산업 상황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업자 및 관련 협회와 상회의 명칭·주소지·연락방법
  (2) 신청 제출 이전 5년 동안 모든 생산업자가 매년 생산한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국내 연간 생산총량
  (3) 신청 제출 이전 5년 동안 신청인이 매년 생산한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량 및 국내 생산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외경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증거자료
제11조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량증가 상황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제출 최소 5년 동안 해당제품의 매년 수입량 및 수입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
  (2) 신청 제출 최소 5년 동안 해당 수입제품을 수출한 각 국(지역)의 수출 절대수량 및 각 국(지역)의 수출량이 조사를 신청한 해당 수입제품의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표시)
  (3) 신청 제출 최소 5년 동안 수량 및 금액을 포함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 각자가 중국 국내 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에 대한 설명
  (4) 수입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과거 5년 간 해당 제품에 대해 징수한 수입관세 세율·조사를 신청한 해당 수입제품이 누린 감세 또는 우대정책 및 해당 제품의 수출가격 등을 포함한 요소를 고려
  (5) 외경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증거자료
제12조 수입의 증가로 인해 이미 국내 산업에 막중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산업상황에 영향을 미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모든 관련 요소 또는 지표. 특히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해 절대치와 상대치로 계산한 수입 증가 비율 및 증가량·증가한 수입량의 중국 국내시장 내 점유율·판매수준과 생산량·생산률·설비이용률·이윤 및 적자·취업의 변동
  (2)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 가격이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자료
  (3) 외경무부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기타 증거자료
제13조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막중한 손해를 끼칠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제출된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을 수출한 국가의 수출능력·재고상황·수입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2) 본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요소 또는 지표가 확연히 예측되고 임박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변동 추세
제14조 신청인이 조사를 신청한 해당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확정해야만 한다. 만일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을 포함한 최소한의 제품군(最窄産品組) 또는 범위에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의 증가와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신청인은 제출한 상술 자료를 분석하고 수입의 증가와 국내 산업의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수입의 증가와 국내 산업의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에는 수입의 증가 요인 이외에 국내 산업의 손해를 동시에 초래한 모든 기타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 형태의 변화·외국과 국내 생산업자의 제한무역 및 상호 경쟁·기술발전 및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과 생산율 등이 포함된다.
제16조 신청인은 신청서에서 보장정책 청구를 설명하여야 하며, 정책의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 기한 및 이유 등에 관한 요구를 설명할 수 있다.
제17조 신청인이 보장정책의 신청과 동시에 임시 보장정책의 실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친 악영향 또는 손해를 미칠 위협 및 만일 보장정책이 뒤늦게 시행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 조정폭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이 여기서 규정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는 증거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청 과정에서 기밀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기밀유지를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기밀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른 이해당사자가 기밀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요약한 공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인이 공개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장정책 조사 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는 중문 간체(簡體)로 작성된 인쇄본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가 정한 통일 규정이 있는 경우 규범적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자료의 외국어 원본(전문)과 관련부분의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청서와 첨부 증거자료는 기밀문서(만일 신청인이 기밀유지를 신청한 경우)와 공개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 중 기밀문서와 공개문서는 각각 정본(正本) 1부와 부본(副本) 6부를 제출하고, 공개문서는 정본 1부 및 부본 6부 이외에 조사를 신청한 해당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정부 숫자에 맞추어 따로 부본을 제출한다. 만일 알려진 수출국(지역) 정부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적당한 선에서 조절할 수 있으나 최소한 5부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청인은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요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맞게 신청서 및 기타 증거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청인은 신청서 및 증거자료 제출 시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수출입 공정무역국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신청인이 정식으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날인한 일자가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접수한 날이 된다.
제25조 조사의 입안이 결정되고 공고되기 전까지 외경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입안 >

제26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질의서 또는 직접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해당 수입제품에 관한 문제 등 신청서와 증거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 외경무부는 통상적으로 보장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는 서면 신청을 정식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기한을 적당한 선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본 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 신청인에게 보장정책의 조사 신청에 대한 조정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를 조정 또는 보충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내용과 시간에 맞게 조정 또는 보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 외경무부가 입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30조 외경무부가 입안을 결정한 경우, 입안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 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명칭과 설명
  (2) 조사 대상 제품과 수출국(지역)의 명칭
  (3) 입안 근거자료의 개요 설명
  (4) 보장정책 조사 개시 일자
  (5) 보장정책의 조사기한
  (6)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8) 조사기관과의 연락 방법
제31조 외경무부는 입안 조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WTO 보장정책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장정책 조사의 입안 일자는 입안 결정을 공고한 날로 한다.

< 제4장 자체입안 >

제33조 외경무부는 보장정책을 요구하는 서면 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 산업이 수입제품의 수량 증가로 막중한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입안을 결정하여 보장정책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 외경무부가 자체적으로 입안하여 보장정책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수집한 증거자료는 본 규칙 제2장에서 규정한 바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5장 부칙 >

제35조 본 규칙은 외경무부가 해석 책임을 진다.
제36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 부로 시행한다.

[작성자: 주중국대사관]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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