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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약관
게시일 : 2003-07-29
최근
국무원은 吳儀 부총리 주재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심공정(食品醫藥品放心工程)'이라는
전국적인 전면 정비작업에 착수함을 공포하고, 총 7개항으로
구성된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함. 또한 동 계획의
추진 주관 부서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식약감국")에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검사팀을
구성하여 2003년 중 두차례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주요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추진배경
ㅇ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은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삼녹(三綠)공정", "시장진입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아직까지 가짜 또는 저질의 식품·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쥐약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한편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나. 개요
ㅇ 품질·위생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오염의
근원에 대한 정비"와 "시장진입"의 두
부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
ㅇ 즉, 가짜 또는 저질의 곡류 등 양식류, 육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콩제품, 수산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무허가 생산·판매를 적발함.
다.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ㅇ 생산가공과정 및 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농산품 생산과정 및 생산지 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중점으로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농약, 수의약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 품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농업생산을
규범화하며 농산품 안전감시제도를 전면 실시함.
. 특히, 채소 중 유기인 농약의
잔류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관건으로 함
. 축산품에 "살코기정(瘦肉精)"
등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의약 잔류가 기준량을
초과하는 등 현상을 집중 단속함.
. 수산물에 대한 클로로마이세틴 등
약물 오염의 단속에서 착수함.
.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생허가, 생산허가, 출하시
강제검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식품생산기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함.
. 약품에 대하여는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GMP)을
전면 실시하고, 한약재는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GAP)의
실행을 가속화하여 약품생산과 한약재 재배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킴.
ㅇ 엄격한 '시장진입' 및 판매행위의 규범화
- 시장품질표본검사, 강제검사, 계량감독
등을 강화하여 시장진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함.
- 입하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일괄된 인증
및 표준화된 포장표시를 보급하며 구입·판매시에
증서와 표시를 체크하고 주요시장 판매기록제도와
품질추궁제도를 시행함.
- "삼녹공정"을 계속 실시하고
식품가공업과 유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함.
ㅇ 현대유통방식 보급으로 유통구조 개선
- 식품·의약품의 유통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의 산업화, 체인경영, 물류배달 등
현대적인 마케팅방식을 적극 발전시키며 식품·의약품
체인점이 주택단지와 농촌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함.
- 대·중도시에 시범시장을 설립하고 농산품
생산자, 생산기업, 생산기지와 판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구입·판매방법을 장려함.
- 현대 유통방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등 모든 구조적 장애요소를
제거함.
ㅇ 법령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함.
- 식품 품질위생안전, 농산품 품질안전 등
관련 법규와 기준의 연구·제정을 가속화하고 식품·의약품
관련 법률, 기준, 인증체계를 수립, 완비함.
-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
집행 책임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완비시키며 큰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형사
처벌함.
ㅇ 응급처리시스템 구축
- 식품·의약품 안전응급사건의 위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통제, 제거하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지역, 각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발표한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突發公共衛生事件應急條例)》에
근거하여 중국의 식품·의약품 안전특성에 맞는
응급조치와 법적책임을 검토·제시하고 예방과
응급처리, 정보보고, 발표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함.
ㅇ 관련법의 홍보·교육 강화 및 업계의
신용체계 구축
- 《식품위생법》,《제품품질법》,《표준화법》,《약품관리법》등
법률·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하여는 신용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함.
- 식품·의약품 업계의 신용기준을 일괄
제정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를 기록하여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경고와 징계역할을 하도록 함.
ㅇ 사회의 감독역할 참여 범위 확대
- 소비자협회와 품질감독, 식품·의약품협회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식품·의약품
업계의 자율성을 높임. (예. 신고용 전화번호의
설치)
- 언론의 감독역할을 중요시하고 식품·의약품
생산경영 및 품질위생안전 감독관리 등 면에서의
우수한 업체를 적극 홍보·보도하는 한편 극히 문제업체도
일반에 공개함.
라. 추진방법
ㅇ 중앙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조정하고
지역별로 책임제도를 시행함
- 동 정비작업은 관련범위와 영향이
크므로 식약감국이 주관하고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국가공상총국,
국가질검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부서가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일괄적으로 지방을 지도하고 각
지방정부는 책임지고 현지 실제상황에 맞는 중점
추진업무를 정하고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함.
ㅇ 중앙부서별 업무 분장
- 식약감국은 약품의 연구제작, 생산,
판매, 사용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약품사용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함.
- 농업부서는 농산품 표준화생산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농산품 품질안전 정기감시제도를
실시해야 함.
- 상무(경무)부서는 식품유통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체제개혁을 진행하며
완벽한 식품검사측정시스템을 구축함.
- 위생부서는 식품위생등급별 관리제도를
적극 실행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관리와 위생허가증발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학교 식당과 요식업에 대한 위생감독을 강화하고
식물오염물질 감시네트웍을 보완함.
-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식품 생산경영기업
및 개인기업에 대한 등기등록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광고와 상표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함.
- 품질감독부서는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감독 모니터링검사를
수행하며 식품인증을 실시함. 또한, 가공식품 '품질안전시장진입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가짜 또는 저질의 식품을 생산하거나
허가증이 없이 생산하는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함. 끝.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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