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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 잠정규정
[2003년 제3호]
2003년 1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1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 잠정규정'을 통과하였는바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3년 4월 12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石廣生
국가세무총국 국장 金人慶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王衆孚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郭樹淸
2003년 3월 7일
제1조 외국투자자의 대중국투자 촉진, 국외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의 도입, 외자이용수준 제고,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취업보장, 공정경쟁과 국가 경제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이란 외국투자자가 협의에 의해 국내 비 외상투자기업(이하 국내기업이라 약칭함)주주의 지분 또는 국내기업의 증자 매입을 통해 국내기업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이하 지분 합병이라 약칭함), 또는 외상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아울러 당 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산 매입과 당자산을 운영, 또는 외국투자가가 협의에 의해 국내기업자산을 매입하고 아울러 당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운영(이하 자산 합병이라 약칭함)함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합병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합리, 등가유상(等價有償), 성실신용원칙을 따르며 과도한 집중, 배척 또는 경쟁제한을 조성해서는 안되며 사회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합병은 마땅히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의 투자자 자격과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외상투자자의 독자경영을 불허하는 산업은 합병후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전부 지분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중국측이 지분을 통제하거나 상대적으로 통제해야하는 산업은 합병후 여전히 중국측이 기업의 지분통제 또는 상대적인 지분 통제지위에 있어야 하며, 외국투자자의 경영을 금지하는 산업은 외국투자자가 당기업을 합병할 수 없다.
제5조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본 규정에 의해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변경수속 또는 설립 등기를 해야한다.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 중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하여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현행 외상투자기업설립에 관한 심사허가, 등기 절차에 따라 심사허가, 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허가기관은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발급 시, '외자비율 25% 이하'란 문자를 명시해야 한다. 등기관리기관은 외상투자기업영업허가증 발급 시, '외자비율 25% 이하'란 문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중의 심사허가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 또는 성급 대외무역경제주관부문(이하 성급 심사허가기관이라 약칭함), 등기관리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 수권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을 말한다.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에 의해 외경무부에서 심사허가해야하는 특정종류 또는 업종의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성급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신청서류를 외경무부에 송부, 보고해야하며 외경무부에서 법에 의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다.
제7조 외국투자자가 지분을 합병한 겨우,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피합병 국내기업의 채무와 채권을 승계받는다.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합병한 경우, 자산을 매도한 국내기업은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외국투자자, 피합병 국내기업, 채권인 및 기타 당사자는 피 합병 국내기업의 채권과 채무의 처리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단, 당 협의는 제3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채권과 채무의 처리협의는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에 송부 ,보고해야 한다.
자산을 매도한 국내기업은 자산처분 결의일로부터 10일내에 채권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전국 발행의 성급이상 신문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채권인은 통지서 접수 또는 공고일로부터 10일내에 자산매도 국내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합병당사자는 마땅히 자산평가기관의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의 가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결과를 거래가격 확정의 근거로 해야 한다.
외상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으로 인하여 국유자산투자로 형성된 지분의 변경 또는 국유자산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할 경우, 마땅히 국유자산관리의 관련 규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평가결과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엄금하며 변상적인 국외로의 자산이전은 금지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마땅히 외상투자기업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에 지분을 양도한 주주 또는 자산을 매도한 국내기업에 전부의 대금을 지불해야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기해야하는 경우에는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후 외상투자기업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에 전부 대금의 60%이상을 지불하고 1년내에 전부의 대금을 지불해야하며 아울러 실제 납부한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을 합병하고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투자자는 마땅히 변경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에 출자기한을 정해야한다. 일시불인 경우, 투자자는 마땅히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에 전부 지불해야하며 할부인 경우, 초도금은 각자 출자금의 15%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아울러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에 전부 납입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합병한 경우, 투자자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 계약, 정관에 출자기한을 정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아울러 당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산을 매입, 운영하는 경우,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마땅히 본 조항 제1관에 정한 대가지불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여 출자금은 마땅히 본 조항 제2관에 정한 방식으로 납입기한을 약정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자가 현금으로 출자할 경우, 마땅히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에 전부 납입하고 실물, 공업소유권(상표 소유권, 특허권을 말함-역자주) 등으로 출자할 경우, 마땅히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부 납입해야 한다.
대가로 지불하는 지불수단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처분권이 있는 주식이나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민폐자산을 지불수단으로 할 경우, 반드시 외환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국내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당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원 국내기업의 등록자본금이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그가 매입한 지분이 원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피합병 국내기업이 동시에 증자한 경우,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원 국내기업의 등록자본금과 증자액의 합계이다. 외국투자자와 피합병국내기업의 기타 투자자는 국내기업자산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 중에서의 각자의 출자비율을 확정한다.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증자를 매입하여 국내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된 후, 당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원 국내기업의 등록자본금과 증자액의 합계이다. 외국투자자와 피합병국내기업의 기타 주주는 국내기업자산에 대한 평가실시후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중에서의 각자의 출자비율을 확정한다.
피합병국내기업의 중국 자연인 주주가 원기업에서 1년 이상의 주주지위를 향유한 경우,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변경후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측 투자자로 될 수 있다.
제11조 외국투자자가 지분합병을 한 경우,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마땅히 하기 비율에 따라 투자액의 상한선을 확정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이하인 경우, 총 투자액은 등록자본금의 10/7을 초과할 수 없다.
2.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500만 달러인 경우, 총 투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등록자본금이 500만 달러- 1200만 달러인 경우, 총 투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등록자본금이 1200만 달러이상인 경우, 총 투자액은 등록자본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외국투자자자 지분합병을 한 경우, 투자자는 마땅히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총 투자액에 근거하여 해당 심사허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피합병 국내유한회사 주주의 외국투자자 지분합병 일치 동의 결의서, 또는 외국투자자 지분합병에 동의한다는 피합병 국내유한회사의 주주대회결의서
2. 피합병 국내기업의 법에 의한 외상투자기업 변경 신청서
3.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4.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주주 지분 또는 국내기업 증자 매입 협의서
5. 피합병 국내기업의 최근 재무연도의 재무 회계보고서
6. 투자자의 신분 증명 서류 또는 개업증명, 신용증명서류
7. 피합병 국내기업 투자의 기업 상황 설명서
8. 피합병국내기업 및 피합병 국내기업투자의 기업 영업허가증(부본)
9. 피합병국내기업 사원 안치계획
10. 본 규정 제7조, 제19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합병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업범위, 규모, 토지사용권의 취득이 기타 관련 정부부문의 허가와 관련될 경우, 관련 허가 서류를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피합병 국내기업이 기존에 투자한 회사의 경영범위는 마땅히 관련 외상투자산업정책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조정해야 한다.
제13조 본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지분 매입협의서, 국내기업 증자협의서는 마땅히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아울러 하기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협의 각측의 상황, 여기에는 명칭(성명), 주소, 법인 대표성명, 직무, 국적 등을 포함한다.
2. 지분매입 또는 증자매입 점유율과 가격
3. 협의서의 이행기한, 이행 방식
4. 협의 각측의 권리, 의무
5. 위약책임, 분쟁 해결
6. 협의 체결 시간, 장소
제14조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합병한 경우, 마땅히 자산 거래가격과 실제 생산경영규모에 근거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총 투자액을 정해야 한다.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총 투자액의 비율은 마땅히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자가 자산합병을 할 겨우, 투자자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총 투자액, 기업 종류 및 종사하는 업종에 근거, 외상투자기업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에 의해 해당 심사허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내기업의 소유권소유자 또는 권력기관의 자산매도 동의 결의서
2. 외상투자기업설립 신청서
3.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4.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이 체결한 자산구매협의서, 또는 외국투자자와 국내 기업이 체결한 자산 구매협의서
5. 피합병 국내기업의 정관, 영업허가증(부본)
6. 피합병 국내기업의 채권인에 대한 통지, 공고 증명
7. 투자자의 신분증명서류 또는 개업 증명, 관련 신용증명 서류
8. 피합병국내기업 사원 안치 계획
9. 본 규정 제7조, 제19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본 조항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자산을 매입, 운영함에 관련 기타 정부부문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서류를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자산을 협의 매입하고 아울러 당 자산을 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이 성립되기 전 당 자산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제16조 본 규정 제15조에 정한 자산 매입협의서는 마땅히 중국 법률을 적용하며 아울러 하기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협의 각측의 자연상황, 여기에는 명칭(성명), 주소, 법인대표성명, 직무, 국적 등을 포함한다.
2. 매입하고자 하는 자산 목록, 가격
3. 협의 이행 기한, 이행 방식
4. 협의 각 측의 권리, 의무
5. 위약책임, 분쟁해결
6. 협의 체결 시간, 장소
제17조 외국 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본 규정 제20조의 별도 규정외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전부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법에 의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한다. 허가를 결정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발급해야한다.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주주지분을 협의 매입 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이 허가를 결정한 경우, 마땅히 관련 허가서류를 지분양도측, 국내기업 소재지 외환관리부문에 각각 송부해야한다. 지분양도측 소재지 외환관리부문은 입금된 외자의 외환 등기수속을 하고 아울러 외국투자자 지분매입 대금 지불도착 외환 등기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자가 자산합병을 할 경우, 투자자는 마땅히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내에 등기관리기관에 설립등기신청을 제출하고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합병을 할 경우, 피합병국내기업은 마땅히 본 규정에 따라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기변경신청을 제출하고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원 등기관리기관이 등기관할권이 없는 경우, 마땅히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권이 있는 등기관리기관에 서류를 이송하고 아울러 국내기업의 등기서류일체를 첨부해야 한다. 피합병국내기업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아울러 서류의 진실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 변경등기신청서
2. 피합병국내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회사정관에 의한 지분 양도 또는 증자에 관한 주주회(대회)결의서
3.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주주 지분 또는 국내기업증자 매입에 관한 협의서
4.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원 정관 수정안과 법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외상투자기업계약서
5.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6. 외국투자자의 신분증명서류 또는 개업증명, 신용증명서류
7. 수정후의 이사회명단, 새로 임명된 이사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서류와 새로 임명된 이사의 임직 서류
8.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정한 기타의 관련 서류와 증명서류
국유지분의 양도와 국유지분이 포함된 회사의 증자액을 매입할 경우, 외국 투자자는 마땅히 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리와 외환관리 등의 관련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함에 하기 상황이 있게되면 투자자는 마땅히 외경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1. 합병 일측 당사자의 당해연도 중국시장 영업액이 15억 인민폐를 초과
2. 일년내 국내관련 업종기업 합병수가 누계 10개를 초과
3. 합병 일측 당사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이미 20%에 도달
4. 합병으로 인해 합병 일측 당사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5%에 도달
비록 전관 기술의 조건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관련 기능부문 또는 업종협회의 요청에 의해 외경무부 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국투자자의 합병이 시장점유율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했거나 시장경쟁 또는 국가이익, 국민의 생계와 국가경제안전 등에 엄중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 외국투자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합병 일측 당사자는 외국투자자의 관련 기업을 포함한다.
제20조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 시 본 규정 제19조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외경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과도한 집중을 조성했거나 정당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이익에 손해를 조성한다고 인정할 경우, 규정에 정한 일체 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공동 또는 관련 부문, 기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측과 협상으로 청문회를 소집, 아울러 법에 의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제21조 국외합병이 하기 상황이 있을 경우, 합병측은 마땅히 합병안 대외공고전 또는 소재국 주관기관에 보고하는 동시 외경무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합병안을 송부 보고해야한다. 외경무부와 국가행정관리총국은 마땅히 국내시장의 과도한 집중조성, 국내 공정경쟁 방해, 국내소비자이익 손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동의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 국외합병 일측 당사자의 중국 국내자산이 30억 인민폐이상
2. 국외합병 일측 당사자의 당해 연도 중국 시장 영업액이 15억 인민폐
3. 국외합병 일측 당사자 및 관련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에 도달
4. 국외합병으로 인해 국외합병 일측 당사자 및 관련 기업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이미 25%에 도달
5. 국외합병으로 인해 국외 합병일측 당사자의 국내 관련 업종 직접 또는 간접 투자 외상투자기업수가 15개를 초과
제22조 하기 상황의 합병에 해당할 경우, 합병 일측당사자는 외경무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심사사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 공정경쟁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2. 결손기업의 재활 아울러 취업을 보장하는 경우
3. 신진 기술과 관리인력 도입 아울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4.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 투자자는 서류제출시 마땅히 규정에 따라 서류를 분류하고 아울러 서류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마땅히 전부 중문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설립한 투자성의 회사가 국내기업을 합병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합병으로 국내 외상투자기업을 합병할 경우, 현행 외상투자기업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외상투자기업주주 지분 변경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그중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의 국내 기타지역의 기업 합병 시,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200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공부 2003.3.7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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