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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블랙홀처럼 세계 각국의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환경은 중국에 비해 임금,
토지구입가, 인력채용, 법인세 등 주요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안산공단과
중국 칭다오 공단간의 투자환경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담은 ‘한국안산공단과 중국
칭다오공단투자환경 비교’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기술개발구의 생산직 근로자
월 임금은 7만-11만2천원인데 비해 한국 안산공단은
100만원선으로 약 10배에 이르고 있다.
또
칭다오의 평당토지 취득가는 평당 4만8천510원 인데
비해 안산공단은 약 40배인 평당 2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법인세는 한국이 27%를 물리고 있지만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
15%를 징수하고 있어 법인세 격차는 약 배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됐다.
공업용수
가격은 안산공단이 t당 260원인데 비해 칭다오는 182원으로
낮았으며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과
관련, 안산공단은 인력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 4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칭다오는 16만명의 취업가능
인력이 상존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투자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없으나 칭다오는 총투자금액의 1-5%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불, 공무원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용 전기비용은 한국이 ㎾H당 52원인데 비해
중국은 99원으로 한국이크게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과 중국간 투자환경이 이미 크게 벌어졌으나
임금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업인들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중국으로 빠져 나가려는
국내기업을 붙잡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획기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 공무원이 외국의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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