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이라크전쟁, 세계경제 회복둔화, 사스발생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같은 불리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을 예측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은 매우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중국세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6,823억3천만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36.4% 증가했으며, 수출입 규모가 모두 작년 한해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8,000억달러에 달해 “十五” 계획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세계 무역순위는 4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정부가 이라크 전쟁과 사스로 인해 초래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운용 성적은 양호했으며, 금년 경제성장률은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시장잠재력, 산업 부가능력강화, 노동력 자질제고, 낮은 원가 등 중국의 강점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2003년 중국의 대외무역 급성장은 다음의 3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첫째, 금년 이래 해외제조업, 특히 정보기술을 대표로 하는 기술함량이 높은 제조업의 중국이전이 가속화되었다. 금년 1~3분기, 실제 외자유치액은 11.9%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수출입증가세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은 해외의 산업이전을 통해 국제시장을 무대로 삼는 외국인 투자제조업 기업군단을 형성, 수입수요 및 수출산업 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둘째, 중국은 수년 동안 내수확대의 경제정책을 견지했으며, 국민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수입수요가 증가했다. 올 1~3분기, 중국 전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5%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8.7% 제고됐으며, 이 같은 투자급증으로 인해 에너지, 원자재 및 기계설비의 일반무역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주민소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국내시장의 수용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구조가 점차 업그레이드됐다. 즉, 자동차 매출증가율은 77.5%에 달했으며, 건축 및 장식재료 매출증가율은 46.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 국내소비시장이 갈수록 활기를 더했다. 비록 사스의 영향으로 1~9월 소비재 소매액은 동기대비 8.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증가율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중국의 수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수요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국제시장의 수요증가로 인해 중국의 수출 역시 증가했다.
   셋째, WTO 가입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의 대외무역 경영권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시장경영의 주체가 급격히 성장했으며, 특히 민영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수출입의 자주성장 능력이 더욱 증대됐다.
   중국경제는 이미 새로운 성장주기로 진입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04년 중국의 국내 경제환경은 금년보다 호전될 것이며,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물질적 기반 및 체제적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호전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불리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수출환급세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수출환급세율 하향조정은 기업의 수출원가를 증대시킬 것이며, 이는 기업의 수출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적은 이윤을 남기는 제품의 수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노동집약제품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의 수출 증가속도 및 총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무역보호주의가 중국의 수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금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된 제 5차 WTO 부장급 회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수많은 WTO 회원국들은 반덤핑, 보장조치 등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무역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무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무역보호주의의 발전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이에 합당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취업, 외화수입, 사회안정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004년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관련약속을 이행하는 관건이 되는 해가 될 것이며, 중국에 유리한 대부분의 과도한 조치들은 2004년 만료될 것이다. 2003년 12월 이후부터 모든 외자기업에 완전한 무역권리가 부여되며, 2004년 12월 중국은 대외무역 경영권을 전부 개방하게 된다. 또, 2003년 12월부터 소매, 보험, 은행, 운송, 텔레콤, 광고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외자의 주식비율이 증가해 진입문턱이 더욱 낮춰질 것이다.
   한편, 2004년 정제유, 천연고무, 일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50개 품목에 대한 비관세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농산품 및 화학비료의 관세쿼터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응”작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光明日報 11월 25일자, 작성자 : 김성헌)

(출처: KOTRA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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