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于調整出口貨物退稅率的通知

2003/10/13 - 財政部 國家稅務總局

財稅＿６４４７ａ６６６號

各省□自治區□直轄市和計□單列市財政廳，局－□國家稅務局□新疆生産建設兵團財務局＞

經國務院批准０對現行出口貨物增値稅退稅率進行結構性調整０現將有關事宜通知如下＞

一□下列貨物維持現行出口退稅率不變

，一－現行出口退稅率爲９）和５７）的農産品？

，二－現行出口退稅率爲５７）的以農産品爲原料加工生産的工業品，本通知第三條和第四條的規定除外－？

，三－現行稅收政策規定增値稅征稅稅率爲５；）□退稅稅率爲５７）的貨物，本通知第三條和第四條的規定除外－？

，四－船舶□汽車及其關鍵件零部件□航空航天器□數控機床□加工中心□印刷電路□鐵道機車等現行出口退稅率爲５；）的貨物，商品代碼及名稱見附件一－？

二□小麥粉□玉米粉□分割鴨□分割□等附件二所列明的貨物的出口退稅率０由９）調高到５７）□

三□取消原油□木材□紙漿□山羊絨□鰻魚苗□稀土金屬□□□□石□天然石墨等附件三所列明貨物的出口退稅政策□對其中屬于應征消費稅的貨物０也相應取消出口退，免－消費稅政策□

四□調低下列貨物的出口退稅率

，一－汽油，商品代碼６；５４５５５４－□未鍛軋□，商品代碼；＝４５－的出口退稅率調低到５５）？

，二－未鍛軋□□黃□及其他□□未鍛軋□□鐵合金□□□砂及其精□等附件四所列明的貨物的出口退稅率調低到＜）？

，三－焦炭半焦炭□煉焦煤□輕重燒□□瑩石□滑石□凍石等附件五所列明的貨物的出口退稅率調低到９）？

，四－除第一條□第二條□第三條及本條第，一－款□第，二－款□第，三－款規定的貨物外０凡現行出口退稅率爲５；）和５９）的貨物０其出口退稅率一律調低到５７）？凡現行征稅率和退稅率均爲５７）的貨物０其出口退稅率一律調低到５５）□

五□出口企業在６４４７年５４月５９日前已對外簽訂的□价格不可更改的屬于本通知第四條第，四－款範圍的成套設備，指出口价値在６４４萬美元以上的成套設備－及大型機電産品，指單台□件价値在５４４萬美元以上的機電産品－的出口合同０按合同規定的出口日期在６４４８年５月５日以后出口的０必須在６４４７年５５月５９日前執出口合同正本和副本到主管退稅機關登記備案０省國家稅務局審核后０在６４４７年５５月７４日前將符合條件的出口合同及有關資料報國家稅務總局(上報格式見附件六)０國家稅務總局會同財政部審核批准后０由當地國家稅務局按調整前的退稅率辦理退稅□對未能在６４４７年５５月５９日前登記備案的成套設備和大型機電産品０一律按調整后的退稅率辦理出口退稅□

六□各地財政□稅務部門０要認眞學習領會本通知規定０采取有效措施嚴格貫徹本通知有關政策０依法辦理退稅０切實維護國家和企業的利益０同時要密切配合商務□海關□外匯及企業主管部門進一步做好出口工作□

七□自６４４８年５月５日起０無論任何企業以何種貿易方式出口貨物均按本通知規定的出口退稅率執行□具體執行日期以出口貨物報關單上海關注明的離境日期爲准□

財政部  國家稅務總局

二４４三年十月十三日

수출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10/13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재세(2003)222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현행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增値稅)환급세율에 대하여 구조성 조정을 하였는바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 재화는 기존 수출환급세율을 유지하고 불변한다.

⑴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5%와 13%인 농산물

⑵ 현행수출환급세율이 13%인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가공 생산한 공산품(본통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제외－

⑶ 현행 조세정책규정상 부가가치세(增値稅) 징수율이 17%이고 환급세율이 13%인 재화，본통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제외함－

⑷  선박, 자동차 및 그 관건부분품, 항공항천기, 엔시(N.C)공작기계, 가공센터, 인쇄회로，電路－, 철도용기관차 등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17%인 재화

2. 밀가루, 옥수수가루, 오리 설육, 토끼 설육 등 첨부2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은 5%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3. 원유, 목재, 펄프, 산양털, 뱀장어 어묘(鰻魚苗), 희토금속광, 인강석, 천연석막 등 별첨3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정책을 취소한다. 그중 소비세과세대상인 재화에 대하여는 상응하게 소비세수출환급(면)세 정책을 취소한다.

4. 아래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은 하향 조정한다.

⑴ 디젤유(HS번호 27101110), 미단조아연[未鍛軋辛(HS번호7901)]의 수출환급세율을 11%로 하향 조정한다.

⑵ 미단조알루미늄[未鍛軋□]０ 黃□(황린) 및 기타 인, 미단조니켈(未鍛軋□)０ 철합금, 몰리브덴광(□□砂) 및 그 정광 등 첨부4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을 8%로 하향 조정한다.

⑶ 코크스·반코크스(焦炭半焦炭)０ 코크스(煉焦煤)０輕重燒□０형석(熒石)０활석(滑石)０동석(凍石)등 첨부5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은 5%로 하향 조정한다.

⑷ 제1조, 제2조, 제3조 및 본 조항 제⑴관, 제⑶관에 규정한 재화를 제외하고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17%와 15%인 재화에 대하여는 수출환급세율을 일률적으로 13% 하향 조정한다. 현행 과세율과 환급세율이 모두 13%인 재화는 일률적으로 11%로 하향 조정한다.

5. 수출기업이 2003년10월15일전에 이미 대외로 체결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본 통지 제4조 제⑷관 범위에 속하는 부대설비(수출가치가 200불이상인 세트설비) 및 대형기계전자제품(한대당 가치가 100만불이상인 기계전자제품)의 수출계약에 속하며, 계약상 규정한 수출일자가 2004년1월1일 이후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2003년11월15일전에 수출계약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환급세무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하며, 省국가세무국에서 심사 후, 2003년11월30일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계약 및 관련 자료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고(보고 서식은 첨부6을 참고),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의 심사승인을 얻은 후, 현지 국가세무국에서 조정전의 환급세율에 따라 환급세를 취급한다. 2003년11월15일전에 등록 비치하지 않은 세트설비와 대형기계전자제품은 일률적으로 조정한 후의 환급세율에 따라 수출환급을 취급해야 한다.

6. 각 지역 재정 및 세무부문은 성실하게 본 통지의 규정을 익혀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엄격하게 본 통지의 관련 정책을 관철하며, 법에 의거하여 환급하고,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동시에 상무·세관·외환 및 기업주관부문과 면밀하게 협력하여 수출업무를 보다 잘 수행해야 한다.

7. 2004년1월1일부터 어떤 기업 어떤 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더라도 본 통지에 규정한 수출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집행일자는 수출재화 통관신고서상 세관에서 명기한 離境(관세선을 떠남)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

2003년10월13일

첨부1:

17%의 수출환급세율 유지 품목

세관 HS번호	품명	비고
8901-8902,8904, 8905-8906,8907	선박	열거한 세 번중 현행 환급세율이 17%인 것은 보류하고 환급세율이 13%인 것은 본 통지규정대로 조정한 것으로 기준으로 한다.
8473410,8473420 84082010-84089010 84089092-84089093 87012000-87079090 87161000-87169000 84099191-84099199 84099991-84099999 8708	자동차 및 그 관건부품
8456-8460,8462P	엔시(N.C)공작기계,가공센터,조합공작기계
8425-8430 84671100-84678900 84743100-84748090 84791021-84791090	기중 및 공사용 기계, 기계승강용 장비, 건축·광산물채굴용 기계
851730-85175029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광통신설비
9018-9020, 90221200-90221400 90222100	의료용기기 및 기계
8601-8606	철도용기관차
84713000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림이하의 것)
88	항공기와 우주선
8454-8455	금속제련설비
8534	인쇄회로

첨부2:

수출환급세율을 13%로 조정한 품목

세관 HS번호	품명	조정후 환급세율	비고
1.식용가류		13%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3%
11022000	옥수수가루	13%
11023010	멥쌀·쌀기루	13%
11023090	기타 쌀가루	13%
11031100	밀의 펠리트 및 조분	13%
11031300	옥수수 펠리트 및 조분	13%
11031921	멥쌀 펠리트 및 조분	13%
11031929	기타 쌀 펠리트 및 조분	13%
11032010	밀 펠리트(團粒)	13%
11081100	밀 전분	13%
11081200	옥수수 전분	13%
2. 분할육류		13%
02073510	신선·냉장 오리 설육	13%	확장번호를 추가해야 함
02073520	신선·냉장 거위 설육	13%	확장번호를 추가해야 함
02073610	냉동 오리 설육
02073620	냉동 거위 설육
02081010	신선·냉장 토끼고기, 토끼머리는 제외	13%	확장번호를 추가해야 함
02081020	냉동토끼고기, 토끼머리는 제외	13%	확장번호를 추가해야 함
02081090	신선·냉장 야생 토끼고기	13%	확장번호를 추가해야 함

첨부3:

수출환급 취소 품목

세관 HS번호	현행 환급세율(%)	품명
27090000	13	석유 원유 및 역청광물에서 추출한 원유
27101911	13	항공 석유
27101912	13	조명용 석유(등유)
27101921	13	경질 디젤유(중유)
27101922	13	5∼7호 연료유
27101929	13	기타 중유 및 기타 연료유
27101991	13	윤활유
27101992	13	그리스(grease)
27101993	13	윤활유 기초유
27101999	13	기타 중유, 상기 유를 기초성분으로 한 미 열거제품
27109100 27109900	13	폐유
4403	5	원목
4404	13	후프우드, 쪼갠말뚝, 목편 및 거칠게 깍은 목재의 봉 등
4407	13	제재목(길의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으로 절단한것으로서 두깨가 6밀리메터를 초과하는 것)
4408	13	베니어용 단판 등, (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메터이하인 것)
4409	13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
30049090.2	17	주목(적백송)醇제품
44190010	13	목재로 만든 일회용 젓가락
4501.4502.4503	5.13	코르크 나무 및 코르크 제품
제47장	13	목재 펄프, 판지
4801-4816	13	지, 제지용 펄프, 판지
2601-2612 2614-2622	13	광사, 광재(□渣) 및 □灰(광재), 철·망간·동·니켈·코발트·알루미늄·아연·주석·크롬·텅스텐·우라늄·티타늄, 니오븀, 탄탈, 바냐듐, 광사 및 정광, 귀금속과 기타 광사 및 정광, 슬랙과 회 등
7404	13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환급 취소 품목

세관 HS번호	현행 환급세율(%)	품명
7401	13	시멘트동(침천동)
7402	17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7110	13	백금(분상), 백금(판, 편, □)등
51021920	5	코움하지 아니한 기타 산양 캐시미어
51053921	13	이미 코옴한 털이 없는 산양 캐시미어
51053929	13	이미 코옴한 기타 산양 캐시미어
41031010	13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25309020	13	희토금속광
03019210	5	뱀장어묘
0506	5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간단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
2826900010	15	불화탄탈산화칼륨
29022000	15	벤젠
7201	13	비합금선철, 합금선철
7204	13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5089010	13	전기도금용 니캘제의 양극
76020000	15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1019700	13	텅스텐(월프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1102000	13	안티모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2510	13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쵸크
2504	13	천연 흑연
2508	13	기타 점토 등
28181000	13	인조 금강석
28182000 28183000	15	산화 알루미늄

첨부4:

수출환급세율을 8%로 조정한 품목

세관 HS번호	품명	조정후 환급세율	비고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8%
28047010, 28047090	황린, 기타 린	8%
7502	니켈의 괴	8%
72021100, 72021900	망간철	8%
72022100, 72022900	규소철	8%
72033000	규소 마그네슘철	8%
72024100, 72024900	크롬철	8%
7601	알루미늄의 괴	8%

첨부5:

수출환급세율을 5%로 조정한 품목

세관 HS번호	품명	조정후 환급세율	비고
2704001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5%
27011210	코크스유연탄	5%
7403	가공하지 아니한 정제한 동과 동합급	5%
2519	輕重燒□	5%
25309090	기타 광산물	5%
2526	천연 동석 및 활석	5%
2529	형석,장석, 백류석 등	5%
2511	천연황산바륨, 천연탄산바륨	5%
2825	히드라진, 히드록실 및 그들의 무기염, 기타 금속산화물 등	5%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5%
2849	탄화물	5%
2846	희토류금속, 이트륨 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5%
4410	목제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 등	5%

첨부6:

부대설비 및 대형기계전자제품 수출환급등록표

지역(공인)                      년 월 일

순서	기업명칭	설비명칭	상품번호	설비금액	계약체결시간	2003년말계약완성가능금액	계약집행예정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