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령

제104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 특송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은 2002년12월23일 署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지금 발표하며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8년1월25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출입국 특송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서감[1998]48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牟新生

2003.11.18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 특송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특송화물의 통관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수출입 특송화물(進出境快件)이란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영자가 고객에게 승낙한 □快速□(고속)상업운영방식으로 운송하는 출입국 화물 및 물품을 의미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수출입특송화물운영자(＆進出境快件運營人＆[이하 운영자라 약칭함])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세관에 등기·등록한 수출입특송화물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을 의미한다.

제4조 운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금지물품리스트》에 열거한 물품을 접수 및 운송해서는 안되며 만약 발견될 경우,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되며 즉시 세관에 통지하여 세관을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신부문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자는 개인의 서신을 접수 및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운영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본 기업의 수출입 특송화물(進出境快件)의 통관권을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본 기업에서 접수 및 운송하지 않는 화물 및 물품의 통관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세관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관수속을 끝내지 않은 수출입 특송화물은 세관감시관리장소에서 이동시켜서는 안되며 하역·개장·포장 변경·표시 변경·인출·배달과 발송 등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운영자 등록

제7조 운영자가 출입국 특송화물의 대리통관업무를 영위할 경우, 세관의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등록관리규정에 의거해 소재지세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운영자가 소재지 세관에 등기수속을 할 때 아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관할부문 또는 권한을 부여한 부문에서 발급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비준증서를 취득하고 또한 출입국 특송화물(快件)업무 개시 승인을 얻은 경우.

⑵ 중외합자 및 합작운영기업중의 중국측은 1년이상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외국측은 3년이상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이상 국제특송화물운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⑶ 내국기업은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한지 1년이상이여야 한다.

⑷ 국내·외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수망과 2개이상 국외지점기구 또는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⑸ 본 기업의 수출입특송화물 전용 표시 및 송장이 있어야 하며 운수차량은 세관감시관리요구에 부합되는 한편 세관 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⑹ 전자데이터 교환방식으로 통관할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⑺ 특송화물의 외부포장에는 세관 자동화검사요구에 부합되는 바코드(條形碼)가 표시되어야 한다.

⑻ 외국협력파트너，국내 기업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지점 포함－와 체결한 합작운수계약 또는 협의서

⑼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영자가 본 《방법》제8조에 열거한 조항중의 한가지를 구비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1년 내에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영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당해 운영자의 수출입 특송화물 통관자격을 취소한다.

제3장 특송화물(快件)의 분류

제10조 본 방법중 특송화물은 문서, 개인물품과 화물 세가지로 구분한다.

제11조 문서류의 수출입 특송화물이란 법률·법규 규정상 면세대상인 한편 상업가치가 없는 문서, 증빙, 어음 및 자료를 의미한다.

제12조 개인물품류의 수출입 특송화물이란 세관법규 규정상 자가용·합리수량 범위내에서 출입국 여객이 여행자휴대품, 친척·친구간 선물용물품과 기타 개인물품을 분리하여 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 화물류의 수출입 특송화물이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이외의 특송화물을 의미한다.

제4장 수출입 특송화물의 감시관리

제14조 수출입 특송화물의 통관은 세관 승인을 거친 전문감시관리장소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만약 특수상황으로 인해 전문감시관리장소외에서 실시해야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영자는 세관의 수출입 특송화물에 대한 전문감시관리장소내에 세관감시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전용장소, 창고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수출입 특송화물에 대한 전문감시관장소에 대한 관리방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5조 수출입 특송화물의 통관은 세관 근무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만약 세관의 근무시간이외에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운영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서면통관신고방식 또는 전자데이터교환방식으로 세관에 수출입 특송화물의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수입 특송화물은 운수공구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그리고 수출 특송화물은 운수공구가 관세선을 떠나기 (離境) 3시간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8조 운영자는 세관에 수출입 특송화물의 적하 목록 또는 리스트를 전송 또는 제출하고 세관에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다. 운영자가 사전에 신고해야 할 경우, 사전에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수와 도착 상황을 서면으로 세관에 통지해야 하며 세관에 적하 목록 또는 리스트를 전송 또는 전달해야 하며 세관에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전신고(預申報)를 접수한다.

제19조 세관에서 수출입 특송화물을 검사 시, 운영자는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있어야 하며 수출입 특송화물의 운반, 개봉과 재포장을 책임져야 한다.

세관은 수출입특송화물중의 개인물품은 개봉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운영자는 수출입특송화물의 수하인 또는 출국 특송화물의 발송인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현장에 오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세관에 그 위탁서를 제출하여 수하인/발송인의 의무를 대리하는 한편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출입 특송화물에 대해 개장 검사, 재 검사 또는 샘플 추출을 할 수 있다.

제20조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운영자는 수출입 특송화물의 통관수속을 본 방법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분류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세관에 관련통관신고서증거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상응한 통관, 납세수속을 해야 한다.

제21조 문서류 수출입특송화물의 통관신고시 운영자는 세관에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 특송화물KJ1통관신고서》(첨부1참고), B/L(總運單,부본)과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개인물품의 수출입 특송화물의 통관신고시 운영자는 세관에《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특송화물개인물품신고서》(첨부2참고), 각 수출입 특송화물의 분할 B/L(分運單), 출입국특송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출 특송화물의 발송자 신분증영인본(影印本)과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화물류 수출입특송화물의 통관신고시 운영자는 아래 상황에 따라 세관에 통관신고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에 규정한 관세 징수기준이하인 화물과 세관에서 규정한 면세 샘플, 광고물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 특송화물KJ2통관신고서》(첨부2참고),각 수출입특송화물의 분할 B/L, 영수증과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과세해야 할 샘플, 광고물(법률·법규 규정상 허가증서관리를 실행하는 것, 수입하여 외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는《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특송화물KJ3통관신고서》(첨부4 참고), 각 수출 특송화물의 분할 B/L , 영수증과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화물은 세관에서 수입화물 통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화물류의 수출입특송화물 통관신고시 운영자는 아래 상황에 따라 각각 세관에 통관신고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샘플, 광고물(법률·법규 규정상 허가증서관리를 실행하는 것, 수출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 수출하여 외환을 결재해야 하는 것, 수출환급해야 하는 것을 제외)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특송화물KJ2통관신고서》, 각 수출 특송화물의 분할 B/L, 영수증과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이외의 기타 화물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수출화물통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專差快件(특사 특송화물)

제26조 수출입특송화물은 운영자가 專差押運方式(특사호송방식)으로 운송하는 수출입 항공특송화물을 의미한다.

제27조 운영자가 수출입專差(특사호송)특송화물 경영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 제2장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하는 외에 또한 수출입 專差(특사호송)특송화물의 수출입 항만, 시간, 노선, 운수공구항공편, 專差(특송호송) 본인의 세부상황, 표시등을 소재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변경될 경우, 변경전 5개 근무일내에 소재지 세관에 등기해야 한다.

상술한 여건에 부합될 경우, 소재지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출입專差(특사호송)특송화물등기증서》(첨부5를 참고)를 발행한다. 운영자는 이를 근거로 수출입 專差(특사호송)특송화물 통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專差(특사호송)특송화물은 여행자휴대품방식으로 탁송해야 하며 전용포장을 사용하는 한편 총포장의 서녕한 위치에 운영자 명칭과 □수출입專差(특사호송)특송화물□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29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30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1조 본 방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특송화물KJ1통관신고서

통관신고서일련번호:

운영자명칭: 수입/수출항만: 운수공구항차: 수입/수출일자: 총비엘번호
순서	분할비엘번호	명 칭	건 수	무게(KG)	수하인/발송인
본 운영자의 보증: 년 월 일에 세관에 신고한 상기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중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위해 해관에 법률책임을 진다. (운영자 통관전용도장)관세사: 신고일자:
아래는 세관에서 기재한다.
해관도장: 업무처리세관직원: 일자: 검사 실시 세관직원: 일자:

첨부2: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특송화물개인물품신고서

통관신고서일련번호:

운영자일련번호: 수입/수출항만: 운수공구항차: 수입/수출일자: 총비엘번호:
순서	분할비엘번호	물품명칭	가치(RMB)	건수	세율	세액	수하인/발송인 성명	국별
본 운영자의 보증: 년 월 일에 세관에 신고한 상기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중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위해 해관에 법률책임을 진다. (운영자 통관전용도장)관세사: 신고일자:
아래는 세관에서 기재한다.
해관도장: 업무처리세관직원: 일자: 검사 실시 세관직원: 일자:

첨부3: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특송화물KJ2통관신고서

통관신고서일련번호:

운영자명칭: 수입/수출항만: 운수공구항차: 수입/수출일자: 총비엘번호:
순서	분할비엘번호	화물명칭	가치(RMB)	무게(KG)	건수	수하인/발송인
본 운영자의 보증: 년 월 일에 세관에 신고한 상기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중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위해 해관에 법률책임을 진다. (운영자 통관전용도장)관세사: 신고일자:
아래는 세관에서 기재한다.
해관도장: 업무처리세관직원: 일자: 검사 실시 세관직원: 일자:

첨부4: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특송화물KJ1통관신고서

통관신고서일련번호:

운영자명칭: 수입/수출항만: 운수공구항차: 수입/수출일자: 총비엘번호
순서	분할비엘번호	경영단위	화물명칭	가치 (RMB)	무게(KG)	건수	상품일련번호(HS)	관세세율	관세세액	증치세세율	증치세세액	소비세세율	소비세세액
본 운영자의 보증: 년 월 일에 세관에 신고한 상기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중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위해 해관에 법률책임을 진다. (운영자 통관전용도장)관세사: 신고일자:
아래는 세관에서 기재한다.
해관도장: 업무처리세관직원: 일자: 검사 실시 세관직원: 일자:

첨부5:

중화인민공화국해관

특송화물등기등록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제작

일련번호: -------關 第------호

운영자명칭: ---------------주소:---------------

專差(특사호송)자명칭＞-----------성별:----------

여권번호:----------------- 국적:-----------

심사를 거쳐 귀사가 수출입 專差(특사호송)화물의 등기수속을 하는데 동의한다. ----년---월--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출입특송화물 감시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세관관할구----항만에서 운송노선이 ----부터----까지인 수출입專差운영업무를 취급함을 허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印)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