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서비스비용 징수관리방법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통지

發改가격(2003)18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건설청, 부동산국:

주택관리서비스비용 징수행위를 규범화하고, 주택소유자와 서비스관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 관리방법>을 제정 배포하니 이에 근거해 집행바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2003년11월13일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 관리방법

제1조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행위를 규범화하고, 주택소유자와 관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주택관리서비스 관리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는 주택관리기업이 주택 관리서비스계약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과 관련 장소를 수리, 청소, 관리하고, 관련된 지역의 환경위생과 질서를 유지하고, 주택소유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주택소유자가 공개, 공평,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기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서비스기업이 정당한 가격경쟁을 벌이도록 하고, 가격을 속이는 것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가 시장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제4조 국무원 가격주관기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에 대한 감독관리업무의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가격주관기관은 동급 부동산 행정주관기관과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에 대한 감독관리업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는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과 서비스 수준이 서로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는 주택관리의 성질과 특징을 구분해 각각 정부지도가격 및 시정조정가격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가격책정형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기관이 부동산행정주관기관과 함께 정한다.

제7조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에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할 경우, 가격책정권한을 가진 인민정부 가격주관기관은 부동산 행정주관기관과 함께 주택관리서비스 등급표준 등의 요인에 따라 상응하는 기준가격 및 변동폭을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징수기준은 주택소유자와 주택관리서비스기업이 규정된 기준가격 및 변동폭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할 때 약정한다.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는 주택소유자와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 서비스계약을 할 때 약정한다.

제8조 주택관리기업은 정부가격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찰가격제를 실시해야 하며, 주택관리구역 내의 눈에 띠는 자리에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기준, 비용징수항목, 비용징수기준 등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

제9조 주택소유자와 주택관리기업은 포괄도급제 혹은 보수금제 등의 형식으로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을 정할 수 있다.

포괄도급제도는 주택소유주가 주택관리서비스기업에 주택관리 서비스비용을 고정 지급하는 것으로, 잉여 혹은 손실은 모두 주택관리기업이 책임지는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 방식을 말한다.

보수금제도는 미리 징수한 주택관리서비스 자금가운데 우선 약정비율 혹은 약정액수에 따라 주택관리기업에 보수를 지불한 후 나머지는 주택관리서비스계약에서 약정한 지출에 사용하고, 잉여 혹은 부족한 부분은 모두 주택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주택관리서비스 비용계산 방식이다.

제10조 건설업체와 주택서비스관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관리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기준, 비용징수기준, 계산방식, 계산시점 등의 내용을 약정하고, 주택서비스관리자의 공동이익을 포함한 약정은 일치해야 한다.

제11조 주택관리서비스비용 포괄도급제를 실시할 경우, 주택관리서비스비용은 주택관리서비스원가, 법정세금, 주택관리기업의 이윤등을 포함한다.

주택관리서비스비용 보수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은 주택관리서비스지출, 주택관리기업의 보수등을 포함한다.

주택관리서비스원가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지출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관리서비스직원의 임금, 사회보험 및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사회복지비용 등

2. 주택관리의 공용부분과 공용시설설비 일상운영 및 유지경비

3. 주택관리구역의 위생청결비용

4. 주택관리구역의 녹화유지비용

5. 주택관리구역의 질서유지비용

6. 사무실비용

7. 주택관리기업의 고정자산 감가상각

8. 주택관리 공용부분과 공용시설설비 및 공중책임보험비용

9.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기타비용

주택관리 공용부분과 공용시설설비의 수리와 교체, 개조비용 등은 수리유지 전문항목을 통해 지출하고, 주택관리서비스지출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제12조 주택관리서비스비용 보수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징수하여 지출하는 주택관리서비스비용은 관리대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납부한 주택소유주의 소유이며, 주택관리기업은 이것을 주택관리서비스계약에서 약정한 항목이외의 부분에 지출해서는 안된다.

주택관리기업은 주택소유자대회 혹은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의 연도별 예산결산을 보고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의 수입지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주택소유주 혹은 주택소유주대회가 보고된 주택관리자금 연도별 예산결산 및 수입지출상황에 대해 질의할 경우, 주택관리기업은 즉시 회답해야 한다.

제13조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 보수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주택관리기업 혹은 주택소유주대회는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의 연도별 예산결산 및 수입지출상황에 대해 전문기관을 초청해 회계심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어 국가의 가격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택소유주에게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주택소유주는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비용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소유주가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 지나도 서비스비용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주위원회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기업은 법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와 주택사용자가 약정하여 주택관리사용자가 주택관리서비스비용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을 납부하기로 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주택소유주는 납부의 연대책임을 진다.

주택관리의 재산권이전이 발생했을 경우, 주택소유주 혹은 주택사용자는 주택관리서비스비용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을 결산해야 한다.

제16조 이미 준공되어 주택관리대상이 되지만 아직 판매가 안된 경우, 혹은 개발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맡기지 못한 경우, 주택관리서비스비용 혹은 주택관리서비스자금은 개발업체가 전액 납부한다.

제17조 주택관리구역 내의 용수공급, 전기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유

선TV업체 등은 최종 고객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징수한다. 주택관리 기업이 상술한 비용의 위탁징수를 맡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소유주에게 수수료 등 부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제18조 주택관리 공용부분, 공용시설설비를 이용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대회, 주택관리기업의 동의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주택소유주가 거둔 수익은 유지보수 자금으로 보충□이용해야 하며, 주택소유주대회에서 사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19조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서비스 실시를 위탁받고 상응하는 서비스비용을 받은 경우, 기타 다른 기관과 업체들은 중복해서 같은 성질 및 내용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 주택관리기업이 주택소유주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계약에서 약정한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비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 정부가격주관기관은 부동산 행정주관기관과 함께 주택관리기업의 서비스내용과 기준, 비용징수항목, 기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택관리기업이 가격법률 및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부가격주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가격법률위반행위 행정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기관과 부동산 행정주관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고,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건설부에 보고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건설부와 함께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24조 본 방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국가계획위원회와 건설부가 공포한 기존의 <도시주택 소단지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 잠정 방법>(計價費[1996]266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주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9호

<주택관리조례>는 2003년 5월 28일 국무원 제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공포하고,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3년 6월 8일

주택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주택관리활동을 규범화하고, 주택소유주와 주택관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대중의 생활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주택관리는 주택소유주가 주택관리기업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 주택소유주와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설비와 관련 장소에 대해 유지, 보호, 관리하고, 관련 지역 내의 환경위생 및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주택소유주가 공개, 공평, 공정한 시장경쟁시스템을 통해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주택관리에 신기술과 신방법을 채용하고, 과학기술로 관리와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전국의 주택관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업무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주택관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업무 책임을 진다.

제2장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대회

제6조 주택의 소유권자가 주택소유주다.

주택소유주는 주택관리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주택관리계약의 약정에 따라 주택관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2) 주택소유주대회 회의소집을 제안하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3) 주택소유주공약, 주택소유주대회 의사규칙의 제정 및 수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4) 주택소유주대회회의에 참가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5) 주택소유주위원회위원을 선출하고, 피선거권을 가진다.

(6) 주택소유주위원회업무를 감독한다.

(7)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8) 주택관리 공용부분, 공공시설설비 및 관련 장소의 사용상황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권을 가진다.

(9) 주택관리 공용부분, 공공시설설비 유지보수 전문항목자금(이하 유지보수자금으로 약칭)의 관리와 사용을 감독한다.

(10)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주택소유주는 주택관리활동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주택소유주의 공약, 주택소유주대회 의사규칙 등을 준수한다.

(2) 주택관리구역 내의 주택관리 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사용,   공공질서, 환경위생의 보호 등과 관련된 규칙제도를 준수한다.

(3) 주택소유주대회의 결정과 주택소유주대회에서 위임한 주택소유주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

(4)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유지보수자금을 납부한다.

(5) 정해진 기한에 주택관리서비스비용을 납부한다.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를 진다.

제8조 주택관리구역 내의 전체 주택소유주로 구성된 주택소유주대회.주택소유주대회는 주택관리구역내의 주택관리활동에 따른 전체 주택소유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 대표해야 한다.

제9조 하나의 주택관리구역에는 한 개의 주택소유주대회를 설립한다.

주택관리구역의 구분은 주택관리 공공시설설비, 건축물규모, 공동체건설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10조 하나의 주택관리구역 내에 있는 주택소유주는 주택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기관의 지도 하에 주택소유주대회를 설립하고, 주택소유주위원회를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 그러나 주택소유주가 한 명이거나 혹은 주택소유주 숫자가 매우 적고 전체 주택소유주가 주택소유주대회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주택소유주가 주택소유주대회, 주택소유주위원회의 직책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최초로 열린 주택소유주대회에서 주택소유주의 투표권은 주택소유주가 가진 주택관리 건축면적과 주택수 등의 요인에 따라 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11조 주택소유주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주택소유주의 공약과 주택소유주대회의 의사규칙을 제정 및 수정한다.

(2) 주택소유주위원회의 위원을 선거, 경질하고, 주택소유주위원회의업무를 감독한다.

(3) 주택관리기업을 선정, 해약한다.

(4) 유지보수자금의 사용과 모금방안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5) 주택관리구역 내의 주택관리 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사용,공공질서, 환경위생의 유지 등에 관한 규칙제도를 제정 및 수정한다.

(6) 법률, 법규 혹은 주택소유주대회의 의사규칙이 규정한 기타 주택관리에 관한 직책을 수행한다.

제12조 주택소유주대회 회의는 집단토론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서면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관리구역 내 투표권을 소유한 1/2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참석해야 한다.

주택소유주는 주택소유주대회 회의에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대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주택소유주의 1/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택소유주대회가 주택소유주공약 및 주택소유주대회의 의사규칙 제정 및 수정, 주택관리기업의 선정 및 해임, 유지보수자금의 사용 및 모금방안 등을 결정할 때는 주택관리구역 내 전체 주택소유주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택소유주대회의 결정은 주택관리구역 내의 전체 주택소유주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제13조 주택소유주대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주택소유주대회 정기회의는 주택소유주대회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20%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제안할 경우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주택소유주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 주택소유주대회 회의의 소집은 회의소집 15일 이전에 전체 주택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주대회 회의는 관련 주민위원회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주택소유주대회 회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5조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주택소유주대회의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주택소유주대회회의를 소집하고, 주택관리 시행상황을 보고한다.

(2) 주택소유주를 대표하여 주택소유주대회가 선임한 주택관리기업과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3) 주택소유주, 주택관리사용자의 의견과 건의를 즉각 파악하여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 협조한다.

(4) 주택소유주공약의 시행을 감독한다.

(5) 주택소유주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제16조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선출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관리소재지의 구,현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주택소유주위원회 위원은 공익사업에 열정을 갖고 책임감이 강하며, 일정한 조직역량을 갖춘 주택소유주가 맡아야 한다.

주택소유주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은 주택소유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7조 주택소유주공약은 주택관리의 사용, 유지, 관리, 주택소유주의 공동이익에 대해 주택소유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공약을 위반할 경우 져야 할 책임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약정한다.

주택소유주공약은 전체 주택소유주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제18조 주택소유주대회 의사규칙은 주택소유주대회의 의사방식과 표결과정, 주택소유주의 투표권 확정방법, 주택소유주위원회의 조직과 위원임기 등의 사항에 대해 약정한다.

제19조 주택소유주대회 및 주택소유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주택관리와 무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주택관리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주택소유주대회와 주택소유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경우, 주택관리 소재지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그 결정을 수정 혹은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전체 주택소유주에게 통고한다.

제20조 주택소유주대회 및 주택소유주위원회는 공안기관과 협조하고, 주민위원회와 상호 협조하여 주택관리구역 내의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이행한다.

주택관리구역 내에서 주택소유주대회와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법에 따라 자치관리 직무를 이행하고, 주민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주민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주대회와 주택소유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관련 주민위원회에 통보하고, 주민위원회의 건의를 경청한다.

제3장 전단계 주택관리

제21조 주택소유주와 주택소유주대회는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한 경우, 서면으로 전단계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 건설업체는 주택을 판매하기 이전에 주택소유주 임시공약을 제정하고, 관련 주택관리의 사용, 유지, 관리, 주택소유주의 공동이익에 대해 주택소유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공약을 위반한 경우 져야 할 책임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약정한다.

건설업체가 제정한 주택소유주 임시공약은 주택 매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23조 건설업체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주택소유주 임시공약을 주택 매수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주택 매수자는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맺을 때 주택소유주 임시공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부동산 개발은 주택관리와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입찰경매방식을 통해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는 입찰경매방식으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입찰 참가자가 3인 미만이거나 혹은 주택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주택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협의방식으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설업체와 주택매입자가 맺은 매매계약은 전단계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6조 전단계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은 기한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 만료되기 전 주택소유주위원회와 주택관리기업이 맺은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전단계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은 끝나게 된다.

제27조 주택소유주가 법에 따라 누리는 주택관리 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은 건설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28조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를 인수받을 때 주택관리 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제29조 주택관리 인수조사 수속을 처리할 때 건설업체는 주택관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준공 총면적도, 개별적인 건축 및 구조, 설계준공도, 부대시설, 지하매설관의 공사준공도 등 준공검사자료

(2) 시설설비의 설치, 사용, 유지보호 등 기술자료

(3) 주택관리 품질 보수서류 및 주택관리 사용설명서 서류

(4) 주택관리에 필요한 기타 자료

(5) 주택관리기업은 전단계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이 종료될 때 상술한 자료를 주택소유주위원회에 제공한다.

제30조 건설업체는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구역 내에 필요한 주택관리용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건설업체는 국가가 규정한 보수기한 및 보수범위에 따라 주택관리의 보수책임을 진다.

제4장 주택관리서비스

제32조 주택관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주택관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격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제정한다.

제33조 주택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34조 하나의 주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1개의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를 실시한다.

제35조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주택소유주대회가 선정한 주택관리기업과 서면으로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은 주택관리사항, 서비스품질, 서비스비용, 쌍방의 권리의무, 유지보수자금의 관리 및 사용, 주택관리용 사무실, 계약기간, 위약책임 등의 내용에 대해 약정한다.

제36조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리서비스기업이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주택소유주의 인신 및 재산안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를 맡을 때 주택소유주위원회와 주택조사수속을 처리한다.

주택소유주위원회는 주택관리기업에게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주택관리용 사무실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 주택소유주에 속한다. 주택소유주대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용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39조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용 사무실과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주택소유주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이 종료되어 주택소유주대회가 새로운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기업 간에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0조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구역 내의 전문서비스업무를 전문적인 서비스기업에 위탁할 수 있지만, 해당 구역 내의 주택관리의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제41조 주택관리서비스비용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용 과 서비스수준이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주택관리의 성질과 특징을 구별하여 주택소유주와 주택관리기업이 국무원 가격주관기관과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기관이 함께 제정한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징수방법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계약에 약정한다.

제42조 주택소유주는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비용을 납부한다. 주택소유주와 주택사용자간에 주택관리비용을 주택사용자가 납부하기로 약정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주택소유주가 납부의 연대책임을 진다.

이미 준공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았거나 혹은 주택 매수자에게 아직 건물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관리비용은 건설업체가 납부한다.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주관기관은 동급 부동산행정주관기관과 함께 주택관리서비스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44조 주택관리기업은 주택소유주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계약에서 약정한 것 이외의 서비스항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보수는 쌍방이 약정한다.

제45조 주택관리구역에서 용수공급, 전력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통신, 유선TV 등을 하는 업체는 최종 고객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주택관리기업이 앞에 언급한 비용을 위탁받아 징수할 경우, 주택소유주에게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46조 주택관리구역에서 치안과 환경보호, 주택장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택관리기업은 이를 제지하고, 즉각 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은 주택관리기업의 보고를 접수한 이후 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제지 혹은 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제47조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지역 내의 안전방범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주택관리기업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구조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주택관리기업이 보안요원을 고용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안요원은 주택관리구역 내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48조 주택관리활동에 있어 주택사용자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주와 주택사용자가 약정을 맺는다. 그러나 법률과 법규, 주택소유주공약의 관련 공약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주택사용자가 본 조례와 주택소유주공약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주택소유주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주택소유주와 주택소유주위원회, 주택사용자,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제5장 건물의 사용과 유지 보호

제50조 주택관리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축과 공공시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주택소유주가 법에 따라 공공건축과 공공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은 후 주택관리기업에 통지한다. 주택관리기업이 공공건축과 공공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택소유주대회에서 토론을 통해 동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주택소유주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51조 주택소유주, 주택관리기업은 주택관리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무단으로 점용, 굴착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주의 공동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건물 혹은 공공이익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주택소유주가 임시로 도로와 장소를 점용, 굴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택소유주위원회와 주택관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관리기업이 임시로 도로와 장소를 점용, 굴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택소유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소유주와 주택관리기업이 임시로 도로와 장소를 점용, 굴착할 경우, 약정기한 내에 원상 회복해야 한다.

제52조 용수공급, 전력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통신, 유선TV 등의 업체는 법에 따라 주택관리구역 내의 관련 파이프와 선 및 시설설비의 유지보수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장식할 경우, 사전에 주택관리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주택관리기업은 주택장식을 할 때 금지행위와 주의사항을 주택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4조 주택건물과 주택단지 내의 비주택건물 혹은 단독주택건물구조와 연결된 비주택건물의 소유주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지보수자금은 주택소유주의 소유로서 건물의 유지보수기간이 완료된 이후 건물의 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유지 및 갱신, 개조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유지보수자금의 수취와 사용, 관리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기관이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55조 건물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를 이용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 주택소유주와 주택소유주대회, 주택관리기업의 동의를 얻은 이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주택소유주가 취득한 수익은 유지보수자금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되, 소유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

제56조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고 공공이익 및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협할 경우, 책임자는 즉시 수리해야 하고, 관련 주택소유주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책임자가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주대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기업이 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5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건물의 건설업체가 입찰경쟁방식을 통하지 않고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하거나 혹은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협의방식을 통해 주택관리기업을 선정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고,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주택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공공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5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소유주에게 손실을 미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5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체와 주택관리기업에 통보하고, 1만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주택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소유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허위수단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조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은 자격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기업이 주택관리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을 고용해 주택관리활동을 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5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소유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6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기업이 한 주택관리지역 내의 전체 주택관리 일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탁계약가격의 30% 이상 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은 자격증을 회수 취소한다. 위탁으로 얻은 이익은 주택관리구역 내의 건물 공용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수리, 보호에 사용하며, 잉여부분은 주택소유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며, 주택소유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6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보수자금을 유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유용한 유지보수자금을 회수하고, 경고를 내리며,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고, 유용액수의 2배 이하고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택관리기업이 유지보수자금을 유용한 경우, 상황이 심각하면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은 자격증을 회수 취소하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주택관리구역 내에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주택관리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元 이상 5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소유주대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택관리기업이 임의로 주택관리용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1만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익이 있는 경우, 소득수입은 주택관리구역 내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유지, 보호에 사용하고, 잉여부분은 주택소유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6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중 한가지를 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본 조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소득수입은 주택관리구역 내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설비의 유지, 보호에 사용하고, 잉여부분은 주택소유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1) 주택관리구역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한 공공건축과 공공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주택관리구역의 도로, 장소를 임의로 점용, 굴착하고, 주택소유주의 공동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설비를 이용해 임의로 경영한 경우

개인이 위에서 규정한 행위중 하나를 한 경우, 1,000元 이상 1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체가 위에서 규정한 행위중 하나를 한 경우, 5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주택관리서비스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주택소유주가 기한이 지나도록 주택관리서비스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주위원회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관리기업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8조 주택소유주가 주택소유주대회 혹은 주택소유주위원회의 명의로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종사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6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건설행정주관기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 혹은 기타 관련 행정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받고서 법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아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제7장 부칙

제70조 본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